<한미 FTA 재협상 타결> 한국, 뭘 얻었나
- 점유율 2위 美냉동 돼지고기 관세철폐 늦춰
-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3년간 유예
- 상사주재원 비자 유효기간 모두 5년으로 연장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는 대신 얻어냈다고 밝힌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미국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온 양돈업계와 제약업계가 가격ㆍ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소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게, 정부가 말하는 '이익'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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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찾아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고 있다. 원유헌기자 |
돼지고기
먼저 미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 2년 연장. 당초 협정문에서는 2014년 1월 1일을 기해 한국 측이 돼지고기 중 냉동 기타(목살, 갈비살 등) 품목에 물리는 25% 관세를 없애기로 했었으나, 재협상을 통해 이를 2016년 1월 1일 부로 철폐하기로 한 것이다.
관세율은 2012년 16%를 시작으로 매년 4%포인트씩 낮아져 2016년에 0%가 된다.
냉동 기타 품목은 한국이 수입하는 냉동 돼지고기 중 93.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규모는 2억200만 달러로, 점유율로는 유럽연합(EU)의 2억7,500만달러에 이어 2위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가격이 싼 미국산 돼지고기가 밀려올 것에 대비해) 국내 양돈업계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번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양돈협회도 5일 성명서를 통해 "돼지고기 관세 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은 양돈농가에게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재협상 결과를 환영했다.
의약품
두 번째로 얻어낸 것은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 이행 시점을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는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의약품 허가 절차와 특허제도를 연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제약사가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안에 복제의약품(제네릭) 시판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한 경우, 식약청이 이 사실을 특허권자(주로 미국 제약업체)에 통보해 재산권 침해 여부 의사를 타진한 다음 허가를 내 주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식약청이 제네릭 시판을 허가할 수는 없다.
당초 FTA 협정문은 이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를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하되 한국 측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18개월 동안은 미국 측이 한국 측을 제소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재협상에서는 이것을 아예 허가ㆍ특허 연계 의무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도록 규정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허가ㆍ특허 연계로 제네릭 시판이 9개월 지연될 때 제약업계의 매출 손실은 연간 367억~79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이 3년간 유예되면 총 1,100억~2,382억원의 매출 손실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비자
마지막으로 한국 측의 요구로 협상 결과에 반영된 것이 한국 본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되는 상사 주재원의 비자(L-1)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다.
미국에 지사를 새로 만들 때는 1년, 이미 설립된 지사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됐던 것을 모두 5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영주권 취득에 악용된다"며 까다롭게 심사했던 L-1 비자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미국 현지 주재원 및 그 가족들이 비자 갱신을 위해 소요되던 시간과 경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것은 FTA 기존 협정문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안에 담기게 된다.
한국일보 | 2010.12.05 21:09 | 이영창기자 | 원글보기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쇠고기 진짜 지켰나?
- 美언론은 "수일 내 논의키로 합의했다" 보도
- 오바마도 "한국시장 완전한 접근 위해 노력"
쇠고기 문제는 정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걸까.
한국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 개방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것.
그때마다 김 본부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고, 5일 브리핑에서도 양국 통상장관이 교환한 '합의 요지'를 보여주며 "여기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4일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미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말을 빌어 "쇠고기 개방 문제를 수주 또는 수일 내에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의 한 통상전문가도 "쇠고기는 협상 타결의 선결 조건 또는 연계된 문제였을 것이라 본다"며 이런 보도 내용에 힘을 실어 줬다.
이번에 미국 측 요구를 거절했다 하더라도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도로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2006년말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직접 먹는 장면을 연출하며 전면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맥스 보커스(민주ㆍ몬태나) 미 상원의원은 "한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계속 제한하면 FTA 비준을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침 보커스 의원은 FTA 비준을 심의하는 상원 재무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고 있어 그의 이 같은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려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협상 타결 직후 "미국 쇠고기의 완전한 한국시장 접근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향후 미국 측의 거센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한국일보 | 2010.12.05 21:09 | 원글보기
<한미 FTA 재협상 타결> "큰 실리 잃고 작은 실속…" 평가
- 정부, 일방적 양보 아니라는데… "이익의 균형추 미국쪽으로"
- 車 수출과 돈육 수입시장 규모 '하늘과 땅'
- 세이프가드·차종별 관세 美가 원하는대로
- 3년 8개월 전 "최대 성과" 고스란히 반납
형식적으로만 보자면 주고받기식 협상이었다. 자동차를 양보하는 대신에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을 얻었다.
정부 주장대로 얼추 이익의 균형이 맞은 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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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양국이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 보이며“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
하지만 우리가 양보한 것은 연간 50억달러 안팎의 수출시장(한국산 자동차)이었고, 그 대가로 지켜낸 대표적인 것은 고작 1억7,000만달러 수입시장(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이었다. 규모의 차이가 무려 30배가 넘는다.
정부는"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이익의 균형추가 심하게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냉혹한 비판을 쏟아냈다.
자동차, 내줄 건 다 내줬다
자동차는 우리 정부가 누차 내세웠던 한미 FTA의 최대 성과물이었다. 2007년 4월, 김종훈 당시 한미 FTA수석대표(현 통상교섭본부장)는 "주력 수출품인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이번 협상 결과로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며 협상 결과를 자찬했다.
하지만 3년 8개월 뒤 재협상에서 협상 대표로 나선 김 본부장이 직접 그 성과를 미국측에 고스란히 반납하고 말았다.
관세철폐 시한 4년 연장. 두 나라 FTA가 체결되면 한국산 자동차가 자유롭게 미국땅을 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문턱을 4년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김 본부장은 "우리도 동시에 같은 혜택을 얻었다"고 했지만,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연간 1만대에도 못 미치는 걸 감안하면 아전인수격 해석에 가깝다.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자동차 관세도 고무줄처럼 조정됐다.
미국이 지키고자 한 화물트럭의 관세철폐 시기는 연장하고, 반면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관세철폐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이번에 신설된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역시 수출이 많은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현지생산이 늘고 있어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만, 독소조항이 될 소지는 다분하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적어도 자동차 분야에서만큼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대부분 내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의 균형은 없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돼지고기, 의약품, 그리고 비자 등 3가지. 큰 걸 내주는 대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얻어낸 이익의 규모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자동차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나마 냉동 돼지고기 수입관세 철폐 시기 2년 연장을 얻어낸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 규모가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약품 허가ㆍ특허 연계의무 3년 연장을 얻어낸 것도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일단 시간을 벌긴 했지만, 3년 연장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연계의무를 아예 폐지했다면 모르겠지만 3년 유예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평가했고, 백일 울산과학대 교수도 "이익의 균형이 현저히 깨진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자면 자동차가 농산물이나 의약품보다 훨씬 높지 않으냐"며 "2007년 협상과 비교하면 대폭 후퇴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 2010.12.05 21:09 | 이영태기자 | 원글보기
<“이번에 논의 안했다” 부인할수록 수상한 ‘쇠고기’>
- 여전한 ‘쇠고기 불씨’
- 미 통상전문지 “월령제한 철폐 조만간 논의 재개”
- 정부, 의회 비준상황 따라 또 ‘말바꾸기’ 가능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자동차는 양보했지만 쇠고기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원초적 부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 의회의 FTA 비준과정에서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쇠고기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말바꾸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감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이번 FTA 합의문에는 담지 않았지만 정부가 또 다시 미 의회의 FTA 비준을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명분으로 추가 '퍼주기'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일 한·미 FTA 타결소식을 주요뉴스로 전한 미국 언론들도 '합의문에 쇠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한국시장에 진출하도록 수주, 수일 내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2쪽짜리 합의문을 보여주며 "협상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번 협의 중에도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미국 측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촛불시위 때의 트라우마(외상충격)가 있어 FTA와 쇠고기를 분리해달라고 요구하고 미국 측과 FTA를 별개의 채널로 논의하기로 구두합의를 했을 수 있다"고 말해 정부에 강한 불신감을 표했다.
실제로 2008년 4월 한·미 간 쇠고기 협상에서도 민동석 당시 우리 측 협상대표는 "내 머리에 한·미 FTA는 없고 오로지 소비자 안전만 있다"고 강변하다 2개월 뒤 '거짓말'이 들통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FTA가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미 의회의 FTA 조기 비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쇠고기시장을 열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FTA협상에서 쇠고기시장 개방문제가 빠졌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 의회 비준 환경에 따라 언제든 '말바꾸기'를 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 ABC방송은 '획기적 합의 혹은 반쪽 합의? 쇠고기는 어디에'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백악관은 추가 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성과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해 추가 시장개방 압력을 예고했다.
이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3일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수출장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깊이 실망한다"며 '한국이 이 문제를 바로잡을 때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상원 재무위가 하원세입위원회와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주무 상임위라는 점에서 보커스 위원장의 '경고'는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특히 USTR는 2008년 한국 측과 추가 협의를 통해 민간자율규제 형식으로 수입쇠고기의 월령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월령제한은 소비자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단서를 남겨놓은 바 있다. 공교롭게 당시 USTR 수전 슈워브 대표와 함께 합의문에 서명한 당사자가 이번 재협상을 이끈 김종훈 대표다.
미 쇠고기의 한국 수출물량이 이미 광우병소가 발생한 2003년 이전수준으로 회복한 상황에서 미국 측은 '이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된 만큼 월령제한을 풀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년 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김 대표의 땜질식 처방이 이제 '올가미'가 되어 우리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될 형국이다.
경향신문 | 강진구·김지환 기자 | 2010.12.05 22:02 | 원글보기
<주요 합의 내용>
승용차 관세 4년 후 철폐… 돼지고기는 2년 유예
미국에는 무엇을 주고,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는 철저하게 미국에 퍼주는 것으로 끝났다.
재협상 결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철폐일정이 크게 늦춰졌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도 완화됐다.
농산물 부문에서는 목살 등 일부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 기간이 2년간 연장되고, 복제의약품 허가·특허 의무 이행도 3년간 유예됐다.
◇ 자동차 관세철폐 시점 대폭 후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문은 관세철폐 시점이 기존 합의에 비해 대폭 후퇴했다.
승용차의 경우 한·미 양국은 협정 발효 4년 뒤부터 관세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 미국은 현행 관세(2.5%)를 FTA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발효일에 관세를 현재의 절반인 4%로 낮춰 이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게 된다. 기존 합의에서는 미국이 우리가 수출하는 3000㏄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협정문 발효 즉시 철폐하고, 3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2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었다.
한·미 양국 정부 계획대로 국회비준이 이뤄지고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승용차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시점은 2016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는 기존 합의에서 양국 모두 9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지만 이번 재협상으로 우리나라는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우리나라(4%)와 미국(2.5%) 모두 향후 4년간 관세를 균등 철폐키로 수정됐다.
◇ 자동차 전용 세이프가드 신설
자동차 부문에서는 관세철폐일정 조정 외에도 자동차용 세이프가드 도입, 연비·이산화탄소(CO2) 기준 완화 등이 추가됐다.
우선 한·미 FTA에 규정돼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자동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가 도입된다.
기존 한·미 FTA에서도 모든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세이프가드는 한국·유럽연합(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에 규정된 6가지 요소를 그대로 반영해, 자동차에 한정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가된 6개 요소는 관세철폐 후 10년간 세이프가드 적용가능, 최대 4년 발동, 발동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 금지 등이다.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한국에서 연간 판매량이 2만5000대 이하인 미국업체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우리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 농산물·의약품·비자 부문
목살, 갈빗살 등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품목 관세철폐 기간은 2년 연장됐다.
당초 한·미 FTA 협정에서는 돼지고기 21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문 발효일과 관계없이 2014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으로 이 중 목살, 갈빗살 등 '냉동 기타' 품목의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철폐시기가 2016년 1월1일로 연장됐다.
'냉동 기타' 품목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돼지고기의 93.7%를 차지한다.
연도별 관세율은 한·EU FTA의 관세율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 이행도 3년간 유예됐다.
허가·특허 연계의무란 복제의약품의 판매 허가 과정에서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의약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한·미 FTA 협정문은 이 같은 시판방지조치에 대해서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재협상에서는 의무 이행 자체가 3년 뒤로 미뤄졌다.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연장됐다. 신설되는 지사에 파견될 경우는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이미 설립된 지사에 파견될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경향신문 | 이호준 기자 | 2010.12.05 22:02 | 원글보기
<안보 동맹 얻으려 경제원칙 무시 ‘정치적 빅딜’ 의혹>
-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 때 재협상 선언
- 타결 시점·밀실거래·정부 말바꾸기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을 두고 '정치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문의 일방적 양보로 귀결된 내용상의 불균형도 그렇지만 재협상의 시작과 타결 시점, 속전속결식 밀실협상 방식, 재협상 기간 정부의 말바꾸기까지 모두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자유무역'이란 경제적 이해와 논리보다 '한·미동맹'이란 정치적 필요와 구호 속에 협상이 추진된 '정치협상'의 정황이 짙다는 것이다.
◇ 재협상 타결까지
한·미 FTA 재협상은 처음부터 정치적 '빅딜설'에 휩싸였다.
한·미가 FTA 재협상을 공식 선언한 것은 천안함 사태 여진이 이어지던 지난 6월26일 캐나다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3년7개월)를 수용하고, 바로 FTA 재협상 문제를 꺼내 연내 마무리를 관철시켰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FTA에서 양보를 해주기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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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한·미 FTA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포옹하려 하고 있다. 박민규 기자 |
빅딜 의혹은 미국 유력지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8월 말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와 관련, "(한국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증폭됐다.
그간 정부가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면서도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를 빼는 것도 개정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라던 다짐과 달리 협정문을 고치는 최종 타결을 하면서 이러한 '빅딜' 의혹은 현실화된 셈이다.
당초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타결 시점으로 잡았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0월 말 한국을 방문해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FTA 타결의 최상의 시기"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선 중간선거가 있고, 한국으로선 G20 이벤트에 여론이 쏠리는 정치적 시기를 'D-데이'로 본 것이다.
하지만 불균형 협상 내용이 전해져 국내 반발이 불거지기 시작한 당시와 달리, 결과적으로 최상의 시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조성된 '안보 정국'이었다. G20 치적 홍보와 FTA 양보가 충돌하지도 않고, 안보·동맹 이슈가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연평도 사건이 컸다. 초유의 안보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국방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 상황에서 이익 균형점을 찾는 FTA 추가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외통위 소속 의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의혹과 배경
정치적 거래 의혹의 핵심은 안보 동맹을 위해 경제적 실익을 양보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물론 청와대나 정부는 "재협상 타결 시점은 이미 합의된 일정대로 간 것"(청와대 고위 관계자)이라고 '정치협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안보동맹론에 기초한 한·미 FTA의 뿌리는 깊고, 양국 정상들의 발언들에서도 확인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전략적인 것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6월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태평양 전체 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와의 회견에서 "한·미 FTA 비준이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미 FTA는 중국 변수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안보동맹론이 중간선거 패배로 다급한 오바마 정부의 '수출경제 전략'을 강화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한 셈이다.
문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정세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론에서 잉태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하면, '자승자박'의 성격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쇠고기 협상처럼 '굴욕 협상' '대미 종속외교'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 원인이기도 하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이번 재협상은 한·미공조라는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봐야 한다. 미국을 묶어두기 위한 몸부림이고 간단히 말하면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의 출장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미국 역시 이를 정확히 활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 2010.12.05 21:51 | 김광호·강병한 기자 | 원글보기
<美에 ‘핵심이익’ 다 내줬다>
- 한·미 FTA 재협상 타결… 자동차 ‘파격 양보’
- 미국 언론 “쇠고기도 협의 지속” 논란 일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관세의 철폐 시기를 늦추는 등 미국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문에서 한국 측의 핵심이익으로 평가받아 왔던 자동차 부문의 실익이 크게 훼손되면서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쇠고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반면 미국 언론은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재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은 우선 한국산 승용차의 관세 철폐 시기와 관련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뒤로 늦추기로 합의했다. 기존 FTA 협정문에는 3000㏄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 초과 승용차는 3년 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명기돼 있다.
또 한국산 화물자동차의 관세는 10년 뒤 완전 철폐하되 발효 후 7년까지는 현행 관세(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도 신설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관세 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000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도 미국차에 대해 완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와 별도로 미국산 돼지고기 1개 품목(목살·갈빗살)에 매기는 관세의 철폐 시기를 2014년에서 2년 연장했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업체의 미국지사 파견자에 대한 비자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김종훈 본부장은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미국 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이익 분야인 자동차의 대폭 양보와 농산물과 제약 분야의 미미한 이익 확보라는 점에서 보면 이익균형이 깨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본부장은 또 쇠고기 문제와 관련, "양국 간 통상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3일(현지시간) "양측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모든 월령대의 미국산 쇠고기를 어떻게 개방할지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정부가 FTA와는 별도의 채널로 쇠고기를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미 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 "이번 합의는 미국 근로자, 농민, 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번 합의는) 한국과 미국 간 강력한 동맹의 승리"라고 말해 재협상 타결로 한·미 동맹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 | 김지환 기자 | 2010.12.05 22:19 | 원글보기
<이 대통령 ‘FTA = 동맹 강화’ 평가>
- 국민적 약속 뒤집은 채 이익 양보 사실상 인정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에 대해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이란 거대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불확실한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국민적 약속까지 뒤집고 크게 후퇴한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애써 무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FTA 협상 타결을 한·미동맹 도약의 계기로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동맹 강화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양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통상현안회의를 주재하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FTA 재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국회 비준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FTA 타결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 4일에도 발표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환영하고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협상 결과를 상호 '윈-윈(win-win)'으로 평가했지만, 서로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도 "미국 행정부는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나름대로 명분을 얻었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즉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자동차 분야에서 원하던 바를 얻음으로써 의회 비준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불리한 내용에 합의를 해줬지만, 재협상 내용보다는 양국 간 FTA가 타결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이득이란 뜻이다.
홍 수석이 "너무 마이크로한(세부적인) 것을 따지지 말고 향후 한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봐 달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다.
이는 이번 FTA 재협상 결과가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치우쳤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FTA 재협상 타결은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추진 과정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관점에 무게를 뒀음을 밝힌 것이다.
실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내에서 한·미동맹을 관장하는 대외전략비서관실이 이번 FTA 협상을 컨트롤해온 것도 그 방증이다.
이에 따라 이미 합의했던 협정문을 미국에 유리하게 고치면서까지 재협상을 한 배경에는 향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등에서 미국의 지지와 지원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경향신문 | 2010.12.05 21:51 | 박영환 기자 | 원글보기
<“美 노동자·농민에 큰 선물” 오바마, 승리의 함박웃음>
중간선거 패배 후 ‘사면초가’서 정치적 활로 찾아
중간선거 이후 사면초가에 몰렸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타결로 정치적 활로를 뚫었다.
지난해 11월 아시아 순방 이후 내놓은 '5년 내 수출 배가' 약속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놓은 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한·미 FTA 재협상 타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미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발표한 합의는 무역협정이 가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진전과 성취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은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농민·낙농업자 등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 자동차업계가 한국 시장에 대한 훨씬 더 확대된 시장 접근 기회를 얻게 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이번 합의는 우리의 동맹국이자 친구인 한국에도 승리"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이 미국 시장을 닫고, 한국 시장을 열어놓는 특징이 있다는 점은 두루뭉술하게 비켜나갔다.
그는 "한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 가계와 기업들이 미국 상품을 좀 더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선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산 상품의 한국 수출 길이 넓어졌음을 강조했다.
한·미 FTA만이 갖는 '경제 외적 특징'에 대한 강조 역시 빼놓지 않았다.
오바마는 이번 합의가 한·미 동맹을 심화시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증가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공적인 결과를 위한 헌신에 대해 나의 카운터파트인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오바마를 위한 '적시타'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간선거 패배로 의회 장악력을 공화당에 넘겨준 민주당은 의회 레임덕 세션에서 처리해야 할 감세정책 연장 여부,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비준 등을 놓고 공화당과 힘겨운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타결로 공화당과 초당적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 수출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바마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보태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날 미국의 11월 실업률이 9.8%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한·미 FTA 타결 소식에 묻혀버린 것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도 4일 "오바마가 자동차업계를 위한 중요한 양보와 함께 미국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한국의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 확대 등을 얻어냄으로써 의회의 비준을 얻어내기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한·미 FTA 타결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미 FTA가 미국 국내정치에서 갖는 긍정적인 의미는 미 의회 전망 역시 밝게 한다.
오바마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토론토 한·미 정상회담에서 '쟁점 해결 뒤' 내년 초 이행법안의 의회 제출 수순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규정에 따르면 한·미 FTA이행법안에 대한 의회 비준에는 최장 90일이 소요된다.
의회에 제출된 FTA이행법안은 먼저 하원 세입위원회(45일 내)→하원 전체회의(15일 내)→상원 재무위(15일 내)→상원 전체회의(15일 내)를 거쳐 오바마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경향신문 | 워싱턴 | 유신모 특파원 | 2010.12.05 21:46 | 원글보기
<약속 어긴 美, 끄덕거린 韓… 발표도 ‘굴욕’>
- 하루 전 백악관 브리핑·오바마 성명
- 김종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을 것”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먼저 발표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지만, 정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협상 결과의 발표 시점을 놓고도 외교적 '수모'와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3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컬럼비아시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양측 대표단은 이번 회의 결과를 자국 정부에 보고하고 최종 확인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오전 11시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자동차 분야의 양보 대신 한국 측이 얻어낸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발표 때까지 기다려 달라"며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미국 측은 2시간 후인 오후 1시쯤 백악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1시14분부터 '정부 고위당국자' 명의로 브리핑을 했다.
백악관은 자동차 분야를 위주로 설명하면서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각 4일 오전 9시)부터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이날 저녁에 성명을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4일 오후(한국시각) 한국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청와대에) 보고하고 확인·승인받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 정식발표가 있을 테니 나중에 평가해 달라"며 답하지 않았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의 성명이 나오고, 백악관이 재계단체 등의 지지성명까지 총정리해 언론에 배포한 뒤였다. USTR는 한국 측 공식발표보다 3시간 정도 앞서 백악관 발표와 같은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그나마 한국 측과 발표 시간을 맞추려 했다는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한 셈이다.
김 본부장은 5일 오전 재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로 날짜를 맞춰 상세히 발표하자고 합의하고 헤어졌다"며 "(미국 측의) 일방적 발표라는 것은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국 국내적으로 업계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나는 굳이 이해를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저쪽에서 굉장히 아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안하게 됐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외교 무대에서 양자가 어떤 협의를 하면 결코 우리가 먼저 언론에 알리지 않는다.
상대방이 엄청나게 항의해 오기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이 어떤 힘 관계에 의해 이뤄졌는지 잘 보여주는 소동"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2010.12.05 21:46 | 손제민 기자 원글보기
<시민단체 “한국은 앞으로 ‘FTA 동네북’ 신세”>
5일 발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를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없는 퍼주기' '굴욕적 협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책본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면 항상 재협상에 응해왔고 이제 미국은 불리한 분야가 생기면 언제든지 협정문을 뜯어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선례를 만들었다"며 "한·미 FTA는 미국에 유리해야만 하는 불평등 협정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EU(유럽연합) FTA를 들어 한·미 FTA 협정문 수정을 합리화했고 EU는 수정된 한·미 FTA에 따른 변화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재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FTA 허브'가 아니라 'FTA 동네북' 신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민주적 논의과정과 의견수렴 과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국민들은 통상교섭본부장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외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특히 2007년 협상에 비해 후퇴한 자동차 부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는 더 장벽이 높아진 반면, 미국에서 우리에게 수출하는 장벽은 낮춰준 꼴인데 이는 전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 정책실장도 "우리가 전략적 우위에 있는 자동차를 내주고 돼지고기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했다고 하지만 돼지고기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도 아니고 이미 여러 곳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07년 협상 때 정부는 '농업부문을 많이 내줬지만 자동차에서 유리한 협상을 했기 때문에 전체 무역이익으로 보면 잘된 협상이고 전체적으로 2% 이익'이라고 강변했으나, 이번에는 다 퍼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회경제국장도 "일방적 양보를 거듭한 협상"이라며 "국회에서 비준을 반대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국장은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역진방지조항 등 온갖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해 놓고 자동차 분야에서 다시 양보만 했다"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 임아영 기자 | 2010.12.05 21:51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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