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뭐가 그리 급한지..수사 곳곳 '무리수'

 

 檢, 뭐가 그리 급한지..수사 곳곳 '무리수'

 

- 한 전 총리 금융계좌 추적 영장 두 차례 기각
- 선고 하루전 수사 사실 알린 것부터 무리수 시작
- 13일 돈 건넸다는 진술 내용 다시 언론 통해 공개
- 한 전 총리 결국 李법무ㆍ언론사 상대 손배소 제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며 '쓴 고배'를 마셨던 검찰이 설욕을 위해 정치자금 수수라는 새로운 사건에 손을 댔지만, 곳곳에 무리수를 둔 탓인지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뇌물수수 혐의 1심 선고 하루 전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착수했지만 '너무 눈에 보이는 별건수사 아니냐'는 여론과 정치권의 역풍을 맞았을 뿐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당했다.
결국 한 전 총리측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마저 제기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한 전 총리와 건설시행사 등과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법원이 계좌추적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검찰이 영장발부 사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을 때 혹은 범죄혐의 입증에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다. 한 마디로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다.
　
검찰의 무리수는 사실상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있기 하루전 한 언론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별도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심지어 지난 13일에는 건설시행사 대표 한씨가 2007년 3, 4, 8월 세 차례에 걸쳐 한 전 총리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건넨 진술을 확보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됐다. 현실적으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는 한씨 본인이나 검찰뿐이다. 그런데 현재 한씨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의혹의 눈길이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 전 총리는 전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사에 각각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임무 아니냐"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2010.04.16 10:30 | 이승국 기자 inklee@ |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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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명숙 공대위, 동아일보-검찰에 명예훼손 소송

“허위보도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도 법적  책임 물을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5일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과 동아일보사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는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한편,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악용한 언론의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 다른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 소장 요지

 

피고

1.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한명숙 전 총리는 건설시행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한명숙 총리가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수사 내용을 흘리고,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검찰은 혐의사실 내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거나 혹은 피고 회사에 알려주어 형법  제126조 소정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한 전 총리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 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원고의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죄  위반사실 등)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4월8일 자 「검찰 한 전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등 6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한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기사 내용은 전부  허위입니다.
결코 진실이 아니며 또한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도에 앞서 범죄혐의사실의 진실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도 내용 또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도의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혐의에 불과한 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암시하거나 독자들로 하여금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 다55510 판결 등).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전에 충분한 확인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악의와 편견에서 이루어진 허위 내용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및 별지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 4. 15.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처 : 한명숙의 세상이야기 |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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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공대위]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한다언론의 책임있는 보도를 촉구한다

“검찰 피의사실 공표․ 무분별한 언론보도 법적 책임 물을 것”

 

1.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이를 비판적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일부언론의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공대위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한명숙 죽이기’를 위한 검찰의 음해공작은 법원의 판결로 공작과 조작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판결은 바꿔 말하면 정치검찰에 대한 유죄선고이다. 그러나 검찰은 반성과 성찰은커녕 날조된 기획, 조작 수사로 다시 ‘제2의 한명숙 죽이기’에 나섰다. 곽영욱 재판 때와 똑같이 구속된 사기범에 대한 강압협박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역시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방법으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더욱 심각한 것은 언론이 이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해야 할 언론의 책임과 사명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행위이다. 곽영욱 사건에서 드러났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한 개인의 명예를 치명적으로 훼손시킬 뿐 아리나 국가의 위신과 체면, 그리고 국민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적 행위이다. 이런 명백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또 다시 검찰의 범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그 의도와 상관없이 검찰의 불법적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다.

 

4. 공대위는 검찰의 불법에 동조하는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엄중하게 촉구한다. 이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공대위는 진실과 사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취재와 보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의도적으로, 또는 선정적으로 검찰의 공작과 음모를 그대로 받아쓰는 무분별한 보도가 계속될 경우 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분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5. 이와 관련 공대위는 피의사실을 공표한 검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보도한 조선일보사와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금명간 제기할 것이다.

 

6. 공대위는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해 치졸하고 유치한, 그리고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 제2의 한명숙 죽이기 공작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과 진실만을 보도하는,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진지하게 요청한다.

 

2010. 4. 14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처 : 한명숙의 세상이야기 |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