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반론과 사업비 내역_부산시민운동본부

 

 4대강 살리기 사업? Oh, No!! 4대강 죽이기 사업이다!!

 

☞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은 홍수 예방?

정부는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의 하나로 홍수예방을 들고 있습니다.

반론: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치수정책을 꾸준히 진행해 온 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합니다.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거의 없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져 물난리가 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일 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4대강 정비사업의 목적은 물부족 극복?

정부는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되므로, 4대강에 16개의 보 등을 설치하여 12.5억㎥의 물을 확보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다가올 가뭄에 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8개 보를 설치하여 6.5억㎥의 물을 확보하고, 중소규모댐을 설치하여 2.5억㎥의 물을 확보하고, 31개의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여 1.0억㎥의 물을 확보한다는 등 총 10억㎥의 물을 낙동강에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론: 2006년 수립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에서는 오히려 1100만㎥의 물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에 이르러 2100만㎥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낙동강 본류의 경우 갈수기에도 물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상을 하여 낙동강에 10억㎥의 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지를 정부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 4대강 정비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은 홍수에 안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되는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것이지, 물류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론: 그런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4대강에 16개의 수중보를 만들 계획이고, 한강, 낙동강에 설치할 11개의 보는 대운하 갑문 및 터미널의 설치 위치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수중보에 배가 다닐 수 있는 갑문을 만드는 것은 설계 변경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현재 강행되고 있는 경인운하를 연결하면 한반도 대운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4대강에 설치될 수중보는 친환경적이다?

반론: 보 설치는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느려지면 녹조류가 번성하게 되고 결국 수중 산소가 부족해지는 부영양화를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수질개선을 위해 전국에 있는 1만 8천여 개 보 가운데 해마다 50~150개의 보를 철거하고 있으며, 보 철거작업으로 수질이 개선된 사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강바닥의 퇴적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하겠다?

정부는 또 홍수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에서 퇴적토 5.4억㎥를 파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위를 1~5m 정도 낮추고 오염된 퇴적토를 걷어냄으로써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론: 하지만 준설과정에서 오히려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단기간 안에 다시 퇴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준설은 골재채취가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시행되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도 4대강에서 준설이 필요한 만큼 퇴적물 오염이 극심한 곳은 거의 없다는 조사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오히려 준설이 강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강바닥 모래와 자갈 등을 훼손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골재채취 조사에 따르면 "준설로 물이 탁해지고, 골재채취로 영양염이나 악성 화학물질 방출로 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4대강의 준설량은 약 5억 4천만㎥에 달합니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21개 자치단체가 채취한 양이 1천5백만㎥도 안 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실로 엄청난 양을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파내야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인 6m를 확보할 수 있다는 복안입니다.

 

☞ 준설과 보설치는 신개념 대책이다?

정부는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신개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론: 그러나 준설은 예전부터 해왔으므로 신개념 대책이라 할 수 없고, 보설치는 홍수시 보의 운영을 잘못하면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새로운 치수개념은 충분한 하천공간의 확보에 두고 있습니다.
즉, 하천변 저지대를 홍수터 등으로 복원해 평상시에는 생물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습지로 이용하고 큰 홍수가 발생하면 저류지로 이용하는 ‘새로운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홍수터 하류부의 홍수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습지에서 지하수를 보충하는 등 건전한 물순환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 지난 100년간 하천변 습지의 90%가 농경지 등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강변저류지 확충, 홍수터 복원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1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으로 19만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된다고 말합니다.

반론: 현재 부산의 화명둔치에 낙동강 둔치정비사업이 진행중인데, 5백억을 투자하여 연간 1400명의 신규고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운동본부가 모니터링해 본 결과 매일 50명 정도가 투입되고 있었고, 정비사업은 거의 중장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4대강 정비사업도 중장비가 거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인력을 중장비를 보조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단순 노무직이고,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가 없어져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정부는 4대강 정비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반론: 우리나라 하천문화는 소월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황금모래’와 ‘갈잎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 모래밭과 갈대밭이 있고, 강 중간에 드문 드문 모래톱도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 하천의 원래 모습입니다. 모래를 그저 준설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겨 이들을 모두 없애고 서울 시내를 흐르는 한강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천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인식은 결국 하천의 문화를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보와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끊고, 하천 모래밭을 수장시키거나 파내서, 하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사업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생태계와 문화를 파괴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하천의 모래밭은 강이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며,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4대강 정비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현재 2-3급수인 낙동강하류의 수질을 5급수라 하고, 비록 그 수가 줄기는 했지만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이 서식하는 강을 물고기도 없고 새도 없는 썩은 강이라고 선전하는 거짓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강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강죽이기 사업입니다.
강을 죽이는 데 여러분이 낸 피같은 세금 22조원을 쏟아 붓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법은 뒤에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손댄 강을 고치기는 매우 어려울뿐더러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후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와 같은 부담을 지워야 하겠습니까? 

 

부산시민운동본부 | 4대강사업 반론 | 2009.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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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 본사업비 내역

 

사업내용		합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수량	사업비
합 계(억원)		-	169,498	-	20,435	-	97,875	-	24,727	-	26,461
국토부	소 계		136,794		`17,741		88,872		16,598		13,583
	하도정비(준설)	5.7억㎥	51,599	0.5억㎥	3,798	4.4억㎥	41,897	0.5억㎥	3,720	0.3억㎥	2,184
	보	16개소	15,091	3개소	2,779	8개소	8,454	3개소	2,023	2개소	1,835
	생태하천 조성	154개소 537km	21,786	51개소 127km	4138	52개소 213km	9,084	41개소 124km	5772	10개소 73km	2,792
	제방보강	85개소 377km	9,309	30개소 75km	2,423	26개소 214km	3,477	26개소 71km	2,371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4개소	3,321	2개소	2,644	1개소	103	-	-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	-	-	-	-	-	2개소	2,785
	낙동강 하구둑	1식	2,400	-	-	1식	2,400	-	-	-	-
	신규댐	3개소	12,056	-	-	3개소	12,056	-	-	-	-
	자전거 도로	1,206km	1,409	189km	244	549km	653	248km	303	220km	209
	기 타	-	17,038	-	1,715	-	10,748	-	2,409	-	2,166
농림부	소 계		27,704		1,875		6,667		6,767		13,866
	농업용 저수지	87개소	21,515	12개소	1,875	31개소	6,667	30개소	6,767	14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	-	-	-	-	-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353개소	5,000	106개소	819	124개소	2,336	99개소	1,362	24개소	483

 

부산시민운동본부 | 4대강사업 본사업비 내역 | 2009.06.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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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포기, 4대강 정비 사업 OUT! >

 

정부는 2009년 6월 16일(화) 중앙하천심의위원회(3분과)는 낙동강종합치수계획을 심의,확정한다.
하위계획인 4대강 정비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법을 고치면서, 법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살린다고 한다. 이것은 운하를 비롯한 회색토목사업을 위한 거짓정보 일 뿐이다.
얼마전 생명의 강 연구단의 4대강 현장조사에서도 밝혀졌다시피, 정부는 우리 강과 하천에 대한 객관적인 기본조사 및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이는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특히 낙동강은 길이 525.15km, 유역면적 2만 3860㎢, 54개의 지자체, 1,300만명 유역인구가 낙동강물을 먹고, 마시고, 이용하고 있다.
1,300만명이 먹는 물을 담보로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재창조’라는 허황된 모험을 하고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의 원천은 흐르는 강물이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물을 가두면 ‘썩은 물 덩어리’가 되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불행히도 하천본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저류시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사례는 전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이 오히려 ‘먹는 물’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예로부터 ‘치수는 정치의 근본’이라는 말이 있다. 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물을 다스리는 것’이 정치의 핵심임은 백성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은 인류문명의 발상지이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 왔다. 인류에게는 생명을 버티게 하는 먹는 물로써, 역사와 문화의 근원인 것이다.

 

4대강을 살려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면 지금보다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귀착은 지금의 먹는 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강을 살린다면서 먹는 물은 포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다시 말하면 4대강 사업은 먹는 물만큼은 포기하는 사업이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의 본질이다.
결국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대파괴와 1,300만 유역민들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먹는 물을 지켜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는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 우리의 주장 >

1. 낙동강 먹는 물 포기하는 4대강 정비사업 반대한다.!

2. 국토대파괴 천문학적 혈세탕진 4대강 정비사업 중단하라!

3. 부산시민 하나되어 운하로부터 생명의 강, 낙동강을 지켜내자!

 

2009년 6월 16일

운하반대 낙동강지키기 부산시민운동본부 

 

부산시민운동본부 | 먹는물 포기 낙동강현장 액션 발표자료 | 2009.06.17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