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현장 전경>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전면백지화 가닥
- 당.정.청, 사실상 백지화 방침 확정
- 내달 중순 발표 수정안에 부처이전 제외
정부는 세종시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기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은 전면 백지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발표될 세종시 수정안에는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행정부처 이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기존 행정부처이전 계획은 백지화한다는 이야기"라면서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부처 이전도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으나 현재로선 부처이전은 없다는 게 정부 수정안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행정낭비가 심각하다는 게 여권이 수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내놓은 핵심 논리"라면서 "만약 몇몇 부처를 이전한다면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 몇개 내려간다고 해서 세종시에 특별히 도움이 될 게 없고 그보다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라며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려면 콘셉트에 맞는 유수의 교육기관과 연구소,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최근 몇차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은 사실상 확정했으며 이를 기초로 원안의 `행복도시'를 대체할 다양한 대안 도시 개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행정도시를 따로 두고 있는 외국사례를 검토한 결과, 행정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부처이전 백지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입법부와 사법부, 청와대 및 일부 부처는 서울에 남고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9부2처2청을 세종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공무원 1만명,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36개 기관, 1만2천명이 세종시로 내려가게 돼 있다.
정부는 내달 중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여론수렴을 거쳐 일부 의견을 반영한 뒤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의 전면 백지화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세종시의 콘셉트에 맞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극소수 부처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 2009.11.25 | 추승호 기자 chu@yna.co.kr
서울대총장 “세종시 2캠퍼스 사실무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법인화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의 '세종시 제2캠퍼스안'에 동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총장은 24일 교수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범정부 차원의 세종시 기능 및 청사진 논의에서 서울대가 새 캠퍼스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 근거 없는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면서 "법인화와 연계해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성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는 아직 세종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나 대안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지난 12일 구성된 세종시대책위원회도 캠퍼스 조성 추진위가 아니라 왜곡된 의견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기 위한 기구"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 | 입력 2009.11.25
서울대 법인화 급물살(?)…학생·교수들 반발 거세
법인화 입법예고안이 큰 진통 없이 서울대 측의 요구대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법인화와 함께 획기적인 재정지원 등을 담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사실상 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화 문제를 놓고 특혜 논란 등으로 난항이 예상됐던 만큼 서울대가 '법인화 지원'을 조건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세종시 제2캠퍼스'에 동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교직원 연금 문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울대가 법인화를 통해 얻게 되는 자체 수익사업 이익을 국고로 환수당하지 않으면서도 정부로부터 현행과 같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총장의 이사장 겸직, 수익사업 허용 등 서울대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법인화안에는
▲교수평가연봉제 도입
▲정부로부터 독립된 국립대 법인 평가기관 설립 촉구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수익사업 허용
▲매년 정부예산 증가율 이상의 정부 재정지원 증액
▲국가기관으로서 적용되던 세금감면제도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과부는 남은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내에서는 반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수들까지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더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법인화가 원안대로 합의됐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법인화 후에도 서울대에 재정 지원 등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약속이 그대로 따라줄 지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제2캠퍼스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화와 관련된 단과대 순회 토론회를 마치면 전체교수들에게 법인화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도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인화 추진 등 서울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 교수는 "공대 학장이 세종시에 제2캠퍼스 발언을 한 것이나 서울대 법인화 추진 등을 볼 때 근본적으로 서울대가 국립대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권과 관련해서는 순응주의 색채가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학내 학생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인화를 정치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본연합 관계자는 "법인화안에 대해 학내 80% 정도의 학생이 반대 할 만큼 반대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영향을 받을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세종시 제2캠퍼스가 정해진 것"이라며 "학내 비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인화 문제가 확정된 뒤 여론화된다면 총학생회나 대책특위를 통해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총리실, 한나라당, 민주당 등의 항의방문을 통해 법인화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대가 정부의 세종시 해법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면서 법인화를 향한 구체적 행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학 안팎의 비난여론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뉴시스 | 배민욱 mkbae@newsis.com | 입력 2009.11.24
서울대 - 세종시 빅딜설 커지는 파문
-“법인화 받고 제2 캠퍼스 가나”의혹
-난색 표하던 재정부 입장변화 ‘갸웃’
-대학측, 법안 제동 걸릴까 전전긍긍
서울대가 세종시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문제와 법인화를 놓고 정부와 '빅딜'을 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대는 즉각 정부와의 협상 자체를 부인하며 빅딜설 진화에 나섰지만 파문은 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운찬 총리가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회식 도중 피곤한듯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2일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현재 관계부처 실무진 간의 협의를 끝낸 상태"라며 "다음달 초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서울대 특혜시비 등을 우려해 법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
지난 1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상당부분 의견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법인화가 숙원사업'인 서울대가 '세종시 수정안 마련이 다급'한 정부와 빅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대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빅딜설이 광범위하게 퍼질 경우 국회에서 법인화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서울대가 세종시 캠퍼스 건으로 정부와 거래를 했다는 인상을 줄 경우 법인화 법안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 서울대는 세종시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2일 세종시 캠퍼스 설립 문제와 관련, 공대·경영대 등 5개 단과대와 본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꾸려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22일로 계획됐던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일개 단과대가 아닌 대학본부가 세종시 캠퍼스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튿날에는 주종남 서울대 기획처장이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불필요한 논란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책위에 어느 단과대가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속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24일 빅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에도 "빅딜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장무 총장은 이날 오후 전체 교수·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세종시 캠퍼스에 대한) 근거없는 내용이 여과없이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법인화와 연계하여 물밑협상(빅딜)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로 (빅딜설) 보도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회이지, 정부일 수 없다"면서 "실제 빅딜이 있다면 이는 서울대가 정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는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세종시 문제는 서울대가 한 번 결정할 경우 번복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서울대 대학원의 모 교수는 "세종시 캠퍼스 논란은 '정부의 다급함'과 '단과대 이기주의'가 결합된 문제"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 정환보기자 botox@kyunghyang.com| 입력 2009.11.24
"서울대.고려대.KAIST만 세종시 이전"
정부가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유치할 국내 대학으로 서울대, 고려대와 KAIST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종시에 유치할 대학으로 이미 양해각서(MOU)를 맺은 고대, KAIST와 서울대 정도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개 대학이 사실상 국내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대학인만큼 나머지 대학에 굳이 캠퍼스 신설이나 이전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세종시에 들어설 대학은 이 세 군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세종시 논의가 가속화하면서 서울대 등의 이전 얘기가 나오자 일부 대학에서도 대학 정원 증원 등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캠퍼스 신설이나 이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송도 캠퍼스가 있는 연세대를 제외한 상위권 5∼6개 대학에서 정부에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6.7%인 자족용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고 해도 세종시 전체면적 2천200만평 중 대학이나 기업 등 자족 기능이 들어설 공간이 450만평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개 대학 외의 대학이 들어서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40만평 부지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KAIST도 지난 1월 MOU를 통해 50만평에 바이오.메디컬.에너지 등 신개척분야 대학연구.벤처 기능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서울대는 내부 논의가 이뤄진 뒤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대 측에 세종시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서울대도 본부 차원에서 세종시 제2캠퍼스 건립 문제를 논의할 특별 대책팀을 구성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세종시의 정주 여건을 조성키 위해 문화 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연합뉴스 | 입력 2009.11.25 |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
정부, 세종시 이전 추진 연구기관들 “뭔 소리?”
- "효율성 논리로 원안 뒤집고 부처는 안 간다면서"
- 외국 기관들도 이미 자리 잡았거나 다른 곳 계획
정부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와 '산·학·연 클러스터'를 앞세운 세종시 수정안을 급조했다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로 옮겨갈 가능성을 언급한 국내외 연구기관 22곳이 해당 연구기관과 구체적인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이미 다른 지방에서 유치활동을 벌여 성사단계에 이른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백신연구소,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신설) 등 외국 연구기관 3곳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곳은 유관업무를 하는 각 정부 부처의 '싱크탱크' 구실을 하는 곳이라 행정부처 이전이 백지화하면 이들도 옮기기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기획단도 수정안에서 '정부 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 실무기획단 핵심 관계자는 "정부 부처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다시 논의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옮기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여, 사실상 일부 연구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불투명해졌음을 인정했다.
해당 기관의 관계자들도 대부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세종시로의 이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거리가 멀어지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원안을 뒤집었던 정부가 수정안을 급조하면서 어떻게 연구기관을 멀리 떼어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세제 연구를 하다 보면 과천의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긴밀히 접촉해야 하고 청와대 업무도 해야 하는데, 더 멀리 옮겨가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대상기관으로 거론되는 데 대한 내부의 반발 여론을 전하며 "(그래도 정부가 이전을 강행하면) 박사급 고급인력은 대학 등 다른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외국의 유치 연구기관으로 거론된 당사자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 산하 기관으로 현재 서울대 연구공원에 입주해 있는 국제백신연구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제안받은 건 없다"며 "현재로서는 세종시로 갈 계획은 없고, 만약 이전한다면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제백신연구소는 연구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추진안에 언급된 외국 유치 연구기관 2곳은 그동안 다른 지방에서 유치를 추진해온 곳이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태이론물리센터는 2001년 서울에서 경북 포항의 포스텍으로 본부를 이전한 바 있으며,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지난해 8월 유치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아태물리센터는 8년 동안 포스텍에 자리를 잡으면서 정착한 단계고, 막스플랑크연구소는 포항의 연구인력들과 함께한다는 전제 아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 기관의 세종시 이전·설립 검토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도 알고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 한겨레 | 입력 2009.11.25 | 김성환 이경미 기자, 대구/박영률 기자 hwany@hani.co.kr
과학계 '세종시-과학벨트' 논란 확산
과총포럼 '과학벨트 정치적 이용' 경고성명
'미래의 먹거리' 창출을 내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세종시 논란에 휩싸이는 데 대한 과학계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과학비즈벨트의 '정치적 이용'을 경고하는 과학계 공동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과학 단체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에 따르면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엔지니어클럽 등 과학기술계 12개 단체들은 최근 세종시 수정 대안으로 떠오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 포럼을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한국과총 관계자는 이번 포럼에 대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정치적으로 결정되거나 이용될 경우, 결국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며 "과학기술 유관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의견을 모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규호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세종시', '창의적 생태계와 새로운 가치 창출 조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현 정부가 과학기술계에 내건 최대 공약인 만큼 이날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학기술계 인사 150여명은 토론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한국과총을 비롯한 12개 단체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공동 성명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성명서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우리나라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진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기적 전략 과제인 만큼, 순수한 과학기술 발전 측면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입지 선정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 이슈 토론회에서도 과학벨트 사업이 세종시와 연계돼서는 안되며 '사업의 순수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됐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오는 2015년까지 200만㎡의 사업부지에 3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현 정부의 과학 분야 최대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후 제대로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과학기술계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번에는 과학벨트 사업이 세종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학전문가들의 부지선정, 면밀한 분석과 전망은 고사하고 사업 자체가 '없었던 일'로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한 원로 과학인은 전했다.
앞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과제로 선정돼 과학기술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월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교과부는 벨트 내에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 국내외 석학급 연구자가 참여하는 개방적 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 정상급 과학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거대과학시설 연구시설로인 중이온가속기를 건설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 2009.11.25 |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
‘세종시 쓰나미’에 휩쓸리는 경제구역
- 콘셉트 닮은꼴인데 정부 세종시 올인에 홀대론 확산
-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있던 기업도 나갈판” 초비상
정부가 노골적인 세종시 밀어주기에 나서며 대한민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구역에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 구상이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 유치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목표와 '닮은꼴'이 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세종시 내 기업,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실질적 '투자유치본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홀대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일부 직원이 투자유치에 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중앙정부가 나서는 세종시는 애초에 차원이 다른 게임이란 것이다.
정부는 최근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을 분석해 '적어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 홀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세제감면의 경우 외국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국내기업은 세종시로 이전시 취등록세 면제는 물론,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주는 등 최고 수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 국내 300대 기업과 대학을 직접 접촉하며 세종시 이전 의견을 묻고, 권유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법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자격 완화 등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개청 이후 6년 동안 발목이 잡혀 있다.
양쪽이 반대되는 상황에 처한 와중에 정부가 세종시 구축에 속도를 내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과 주변 공단 기업들 사이에서는 정부 지원 불균형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우려하고 있다.
송도지구 내 초기 입주기업인 ㅇ기업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제 막 인프라 조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에 나설 단계를 맞았는데 이제 막 시작단계인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과 구별없이 평가하고, 같은 콘셉트로 세종시 구축을 추진한다면 국내 전체 경제 여건을 10년 이상 후퇴시키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상황이라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향후 기업 유치는 더 어려워지고, 신규 기업 유입이 없는 현실에 이전 입주 기업들도 기업 직접화에 따른 효과는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인천경제청과 세종시의 콘셉트 중복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양쪽을 바라보는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란 타이틀 안에서 필요충분조건을 따져보고, 2단계로 접어든 인천경제청은 계획대로 기업, 연구기관 등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인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가장 큰 목표인 국내외 대학, 기업, 의료기관 등의 유치에 세종시가 같이 나선다면 결국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세종시는 경쟁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가 발전에 양 지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 지역이 최대 결과치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세종시 밀어주기 행각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공식견해를 표명하기가 다소 조심스럽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희생, 축소, 홀대가 분명히 예상되는 만큼 의원들의 뜻을 모아 성명을 내는 일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유로운 국제 비즈니스와 기업경영을 가능토록 한다는 목적하에 정부가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다. 이후 6년 동안 1단계 사업을 추진해 약 4조83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컨벤션센터, 비즈니스 빌딩 등 인프라를 갖췄다.
또 전체 면적 209.5㎢ 중 78.3%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송도지구에만 IT, BT, 교육 등과 관련된 14개 프로젝트가 완성됐거나 진행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또 외국인 기업 유치와 교육, 의료, 문화 복합단지 조성을 목표로 2010년 2단계 사업 돌입을 앞두고 있다.
/ 경향신문 2009.11.25 | 박석진기자 psj06@kyunghyang.com
삼성전기, 세종시 관련 투자 사실무근 주장
삼성전기는 "일부 언론의 세종시 관련 내용인 '부산사업장 투자 예정된 부문을 연기군으로 이전 가능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삼성전기는 이어 "대전사업장과 부산사업장의 생산품목이 달라 부산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 인근 대전공장으로 투자를 옮길 성질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삼성전기 대전사업장은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에 위치, 지난 1991년에 설립됐으며, 반도체 패키지 기판(BGA : Ball Grid Array)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삼성전기는 1999년 부산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에 부산사업장을 설립, MLCC(적층세리믹 콘덴서), 다층인쇄회로기판(HDI, FCBGA)을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기는 "주력 생산품목과 사업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부산과 대전사업장의 투자는 별개로 이뤄진다"며, "부산에 투자할 것을 대전으로 이전해 투자한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논리이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기는 아울러 "스마트폰 등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반도체패키지기판의 수요가 증가, 대전사업장의 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투자 관련해 대전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인 연기군청과 인프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황에 따라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규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내년도에도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삼성전기의 투자 및 라인 증설은 경기 상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매년 연초에 확정되며, 내년도 투자 계획에 대한 세부 투자일정, 금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 파이낸셜뉴스 | 양형욱 hwyang@fnnews.com| 입력 2009.11.24
이회창 "수도권과 세종시, '기업 쟁탈전' 하라는 건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수정안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며 "무원칙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서 매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지방에 갈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에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서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업 또는 기능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정안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를 했지만 수도권에서 빼갈 수 있는 기업은 빼가고 해외에서 유치될 기업도 서로 쟁탈전을 벌이라는 이야기냐"면서 "이렇게 무원칙하고 진지하지 못한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급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며 "그저 듬뿍 집어 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일부 신문은 이 정권의 세종시 원안 수정을 옹호하고 선동하기에 바쁘다. 종편이 일부 신문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며 "세종시 원안 수정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는 마당에 원안 수정 반대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수정론만 대서특필하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 뉴시스 | 입력 2009.11.25 | 박정규 pjk7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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