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논의할 과제..

 

[아침을 열며/11월 19일] '한반도 평화 위한 선언'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북핵 문제가 대결 구도에서 대화로 전환하고 남북관계가 경색에서 유화로 가는 길목이어서 의미 있는 방문이다.

북미 대화를 눈 앞에 둔 시점이어서 더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북미 직접대화를 8번이나 언급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가 평양에서 가까운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한미 정상이 논의할 과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하이라이트다.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은 귀를 쫑긋하고 두 정상의 대화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한미 간 조율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두 정상이 꼭 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즉,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북한에 확신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김정일 정권을 북핵 폐기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체제인정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도 그 위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에 호응해 김 위원장이 9.19공동성명, 2.13합의, 10.3합의를 복원시키고, 6자 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해야 한다.
이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정상선언' 형태로 천명해도 좋을 것이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중 3국 협조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서 미·중 정상은 한 목소리로 6자 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 입장 차가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 해결 방식에 입장 차가 있지만, 미중 공조는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미중 공조의 긴밀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명확한 청사진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중요한 당사자이며, 그 해결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이기도 하다.
한·미·중 3국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정상의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셋째,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호 충분한 이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12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에서 논의할 최대치와 최소치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조율도 중요하다.
두 정상은 최근 불거진 이견들을 해소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의 범위와 내용을 큰 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랜드 바겐'에 동의하느냐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북미 대화와 6자 회담에서 한미 공조를 위한 충분한 대화를 하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매우 더딜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함을 얘기해야 할 것이다.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디딤돌로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남북관계 사안을 언급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른바 '대청 해전'으로 고조된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다.
김 위원장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서울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 대화와 6자 회담을 넘어 꽃피는 춘삼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 바란다.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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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확정..남북대화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번째 북미 공식대화의 `D-데이'가 다음 달 8일로 잡혔지만 남북대화가 언제 본궤도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지난 달 14일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과 같은 달 16일 적십자 실무접촉 이후 남북대화는 1개월여 공백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 달 정상회담 타진을 위한 남북 물밑접촉이 이뤄졌으나 `북핵 의제화' 등의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양측은 좀 처럼 후속 대화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발발한 대청해전은 남북대화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이 내달8일로 확정되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뭔가 일이 추진돼야 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서도 과거의 `통미봉남'은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미가 대화하는데 남북대화는 `탐색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일부 여론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도 관측통들은 감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진전과 남북관계를 철저히 연계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미뤄 남북대화가 북미대화에 앞서 열리거나, 비슷한 시기에 두 대화 트랙이 `병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과 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북측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 등 남북간에 논의할 현안들은 많지만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을 벌이기 어렵다는게 정부의 입장인 것이다.
다만 북한이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한데서 보듯 근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바퀴'를 동시에 굴리려 하고 있음에 주목하는 견해도 없지 않다.
북미대화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를 전격적으로 제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핵 진전을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한 우리 정부 기조로 미뤄볼 때 설사 북의 제의가 있더라도 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 전에 성과있는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남북간의 본격적인 대화 국면은 보즈워스 방북 이후 북핵 진전이 가시화된 다음에 조성될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 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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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첫 방한… 19일 '한미 정상회담' FTA 등 논의

 

오바마 취임 후 첫 1박2일 일정 방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양국 현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6월 미국 워싱턴에 이어 이번의 서울이 세 번째다.

 

의장대 사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밤 경기도 오산 미공군 기지에 도착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처음이다. / 오산=사진공동취재단 

 

양 정상은 회담에서 북핵 일괄 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에 대해 그간 한미 정부의 실무적 협의를 바탕으로 세부 조율하며 북핵을 폐기할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양국 의회 비준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의 진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수전 라이스 주유엔 미국대사,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수행원과 함께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관계자의 영접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 및 오찬을 함께한 뒤 주한미군 부대를 방문해 미 장병을 격려하고 이한한다.

/ 세계일보 허범구 기자 hbk10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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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 사상최대 철통 경호

 

한국측 1만3000여명 군경 투입 / 美 "한국 경호수준 최고" 역할 분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에 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탑승한 보잉 747-200B 기종인 에어포스원 외에 수행단 일부와 장비 등을 태운 항공기도 함께 도착했다.

'하늘의 백악관'으로 불리는 에어포스원에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각종 최첨단 장치들이 구비돼 있다.
열 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특수 엔진과 미사일 회피 시스템, 핵폭발의 전자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기능, 전세계 어디와도 즉각 통신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센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다.
비상 상황에선 착륙하지 않고 상공에서 급유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갖췄다.

'야수'라는 별명을 가진 미 대통령 방탄차량인 GM사의 6억2000만원 짜리 캐딜락 차량과 대통령 전용 헬기인 '머린원(Marine one)'도 오바마 대통령의 화물장비로 운송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청와대를 방문할 때 차량과 헬기 등을 번갈아 이용한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최근 대청해전 등의 긴장 상황을 감안, 역대 최고 수준의 한미양국 합동 작전으로 진행된다.

우리 쪽에서만 1만3,000여명에 달하는 군과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등 사상 초유의 철통경호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를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의전,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참모들에게 단단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시 미국 경호팀이 전부 책임을 지지만 한국을 방문할 때는 많은 역할을 분담해서 경호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경호수준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어 양국 공동경호를 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한에 대비해 '전담경호대'를 구성, 실전훈련을 해온 청와대 경호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대(SS) 소속 선발대 등과 함께 공동작전을 펴고 있다.

 

/ 한국일보 |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