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온라인 홍보 열내는 정부… 혈세 낭비에 열나는 국민
세계일보 | 입력 2009.03.19 20:00 | 수정 2009.03.19 22:11
불황에 추경까지 짜는데 인터넷 여론대응 예산 줄줄
정부가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각 부처마다 인터넷 여론 대응을 위해 '온라인 정책 모니터링 요원'이란 민간인 일용직을 채용할 정도다.
하지만 경제위기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정부가 일용직 홍보인력까지 채용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일부 부처는 예산을 받아놓고 채용을 미루거나 다른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19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 돈은 부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하루 일급으로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까지 배분됐다.
7000만원을 지원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민간인 2명을 채용해 블로그 운영을 맡겼다.
이 부처 관계자는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려는데 부처에 인력, 예산이 없어 배정한 것"이라며 "요원들은 포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글에서 우리 부와 관련된 내용을 찾고, 정책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 등을 모은다"고 말했다.
여성부도 7000만원으로 외부업체에서 파견형식으로 1명을 채용, 홈페이지 개편 등 업무를 맡겼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억4000만원으로 블로그 관리와 홈페이지 디자인을 위해 2명을 채용했다.
1억100만원을 배정받은 통일부는 지난 2월 1명을 채용해 블로그 관리와 온라인에서 떠도는 왜곡된 통일관련 정보를 보충·수정·삭제하는 업무를 맡겼다. 경찰청·국세청 등은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소방방재청도 3900만원으로 1명을 뽑아 재난방송 TV관리 등을 맡겼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000만원을 받았지만 아직 담당자를 채용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라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 중"이라며 "해외 인권제도 관련 모니터링 등에 사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을 배정하면서 전문요원 채용을 권장하면서도 온라인 관련사업이면 부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방침을 정했다. 전문성을 강조한 인력 채용보다는 부처 편의를 강조한 것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신규 사업이라 모델이 없다"며 "노하우도 부족하니까 부처 실정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책홍보가 고도의 정책판단 능력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민간인 일용직이 그 업무를 전담한다는 데 있다.
기존 홍보 업무와도 중복된다.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서에서
▲공식적인 정책평가보다 포털 사이트나 뉴스 댓글 등을 수집하는 문제(인권위)
▲정부정책에 대한 관리와 비판을 일용직이 전담하는 문제(통일부) 등을 지적했다.
'관제 홍보'를 지양한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정부가 오히려 홍보예산과 인력을 늘린다는 지적도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비는 지난해 90억8000만원에서 올해 189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온라인 등 뉴미디어 홍보예산은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늘었다.
최인욱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예산은 알뜰하게 써야 하는데 정부가 직원을 채용해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인지 의문"이라며 "여론조작 가능성이 있고, 부처 자율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 실적 경쟁을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네티즌 의견]
4월 국회의원 재보선, 내년 지자체선거..3년후 국회의원 선거, 이어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강부자들은 앞으로도 똘똘 뭉칠거다..
농어민, 자영업자, 셀러리맨, 청년들, 서민들, 백수들..소외된 국민끼리 뭉쳐보자 가련한 민초들아...
자자.. 저 돈은 거의 모두 알바들에게 뿌려지고 있고.그 대가릿수도 엄청날테지.
대놓고 강호순게이트.떡검게이트를 자처하는 고위층도 많은데말야.
자자.. 아고라 작년만해도 채팅수준의 자토방에 가눈에 콩나듯 "환율""예수""네티즌왕국"요런놈들 직업적으로 활동했지.
지금은 어떤지 보라고.연이은 다음 아고라의 개편.베스트 죽이기.
추천순 찾아보기로 아예 처음 온 사람들은 인기글이 무엇인지.
읽어야 할 글이 무엇인지 찾기도 힘들게 만들었지.
네이버보다 더심해.진x호가 네이버는 평정됐으니 아고라로 가자고 했을까?
한마디로 무뇌충의 마루타 인가....................
그러면 알바도 공무원인가? 좋겠다...
벼락이라도 때려..........
명바기 패거리가 안드로메다 판타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니들말이 안먹히는 거란다.
인터넷 여론 조작..ㄷㄷ
요란하면 요란할수록 마음이 아프네요...ㅜㅜㅜ 이 나라에 있다는게....
우리나라 국민을 70년대 국민들로 알고 70년대 방식데로 지들좋은데로 하혀다보니 인터넷이란게 있어서 방해가 되나보구나
이명박정부 이후 날짜변경선님
복지자금이 줄었죠. 신문에도 나왔스요
그거 어따가져가 썼을까 ㅋ오허허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녀도 홍보하는건 못봤는데? 혹시홍보가 뎃글 알바??
알바를 참 고급스럽게 표현했구나.
국채 15조원 발행한다더니... 이런 짓거리 하려고 추경 하니?서민들이야 죽든 말든 정권 홍보가 우선이지?
국정홍보처 없앴더니, 장관이 나서서 깝치고, 조중동 친위대가 알아서 깝치고.이명박 씨, 참 행복하겠수. 나팔수가 대체 몇 명이오.
일제 강점기 이래로 빨갱이만 찾는 친일파들도 당신들 편이지?
경제 살리기?동네 개도 그런 소리는 안할걸.
역사날조는 기다려 달라고 하질 않나??
남 뒤꽁지나 따라다니면서, 손금이 닳도록 사바사바의 달인들이 할줄 아는게 뭐가 있나?
설사 능력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기회주의자들이 나랏일을 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이 뭘 할줄 알까? ㅡ,.ㅡ
저런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그냥 나둔 우리나라는 아주 크게 잘못됐다...
내가 이런 개떡같은 나라, 정체성도 없는 나라에 태어났다는게 개탄스럽다.. ?ㅇ~~~~~~~~~~~~~~~~~~~~~~~
아주 ㅈㄹ을 해대더구만.... 지난 정부때 나 지하철에서 정책이나 정당 홍보하는거 보지도 못했다...
근데... 작년부터 딴나라당 홍보서부터 이번 미디어법 홍보까지 아주 지하철 벽에 도배를 하더구만...
그딴데 쓸돈 있으면 저소득층 아이들 점심 한끼나 더 사줘라...
북한보다 나을게 없다...인권탄압...놈들!!
대한민국 CF 찍어서 어따 쓰게?
화려하게 페인트칠 해서 보기 좋게 꾸며보자는 안일한 생각만 하는 구나..
겉은 그렇다 치자...빈수레.. 그 요란한 소리는 어쩔 건데?
세상에 대놓고 언론 플레이 한다는 저런 엄청난 발상을 하다니 놀랍다.
알바가 사실이었어....어쩐지 이상했어...그렇고 그런 댓글이 몰리는 기사의 경향이 있었거든.
이러니 맨날 욕이나 처먹지. 에라 욕처먹고 많이 살아라
진정 국민을 위해 일을하란 말야!!!!!!!!!!!!!!!!!!!!!!!!!!!! 욕먹을 정책이란거 지들도 아는건가??ㅋㅋㅋㅋㅋㅋㅋㅋ
젠장할....아고라에서 여론 조작 어쩌고 체포 하더니....정부에서 여론 조작ㅡ,ㅡ?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쓰이다니.. 헉
나대로 분석하는 뉴스 2009/03/20 00:18
제가 아는 후배에 의하면 정부 관련 블로그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답니다.
새롭게 기업 사보를 함께 만들어 갈 대학생 기자를 뽑았는데 한 명의 학생이 갑자기 그만 두겠다고 하더랍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학생은 '기업 사보에 참여하면 매월 활동비를 주는 줄 알았는데 활동비가 전혀 없어 실망한' 듯한 뉘앙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이미 정부부처의 모 블로그에서 블로거 기자로 활동 중인데 매월 20만원의 활동비와 건당 5만원의 원고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그 학생은 돈을 벌기위해 지원한 셈인데 금전적 혜택이 미약해 지원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후배는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부처들이 앞다투어 블로그를 개설해 왕성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잘 반영한다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의 허심탄회한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낚시성 흥미 위주에만 그친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세금인 돈으로 블로고스피어를 왜곡하는 일이 된다면 문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가 온라인 등 뉴미디어 홍보예산을 작년 2억원에서 올해는 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를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병헌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비는 지난해 90억8000만원에서 올해 189억80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와 같은 '관제 홍보'를 지양한다며 국정홍보처를 폐지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오히려 홍보예산과 인력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언론에 나온 일부 뉴스를 인용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온라인 정책모니터링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돈은 부처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요원 하루 일급으로 적게는 27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000여만원까지 배분됐다고 합니다.
우선 7000만원을 지원받은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민간인 2명을 채용해 블로그 운영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들 정부부처는 대부분 블로그나 온라인 모니터링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7천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아직 사용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 후배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후배는 그 학생이 느닷없는 돌출 행동에 적잖이 놀랐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보다는 순간적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는 듯 하여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다른 정부부처는 모르겠지만 일반이나 대학생 블로거 기자들을 운영하는 곳은 활동비나 원고료 명목으로 돈을 지불할 개연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경제 불황으로 학비를 걱정해야 하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 돈도 벌고 사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모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부부처가 국민의 혈세를 과도하게 세금 지출까지 해가면서 무리하게 블로그 운영까지 해야 하는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고 펼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접근일텐데 단순히 해당 부처의 선전에만 골몰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정부부처가 개설한 블로그에는 국방부의 동고동락, 보건복지가족부의 따스아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공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30여개 이상이나 됩니다.
정부부처가 전부 39개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전 부처가 블로그에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고재열님에 의하면, 정부 부처 블로그 제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분은 다음 출신의 대통령실 국민소통비서관이고 담당자는 두호리닷컴을 운영하는 파워블로거라고 합니다.
정부부처 블로그 중에도 유용한 정보와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주는 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 블로그는 일방적 정책 전달이나 흥미 본위의 포스팅에만 열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일부 소통이 된다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얼마든지 블로그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경우는 국민의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운용의 적절성 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된다면 블로그는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부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 역할과 책임을 하고있는가라는 중요한 전제조건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만큼 쉽지않은 일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으니 세금을 펑펑 써도 된다는 안일한 발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제 후배의 얘기처럼 일부 정부부처 블로그가 돈을 이용해 순수해야 할 대학생들을 돈벌이 수단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 듯 합니다.
앞으로 정부부처 블로그가 국민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면서 모범을 보이는 소통과 정책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를 포함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어 사용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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