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

홍준표 "투기 중과세가 왜 대못이냐" 뷰스앤뉴스 | 입력 2009.03.17 10:46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뷰스앤뉴스=김동현 기자】 "중과 폐지문제,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논의"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와 보수신문 등이 다주택 보유 중과세 폐지를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대못을 박는다기보다도 투기를 막는 장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부동산 투기를 조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은 자기가 한 채 살만한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집을 여러 채 소유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집을 사실상 여러 채 소유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한테 세제를 완화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돈이 산업자금이나 금융자금으로 돌아 경제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게 되면 또다시 부동산에 의한 경제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건 옳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 조장을 통한 경기부양을 하려는 정부정책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양도소득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강행처리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발언은 민주당 등 대다수 야당이 중과세 폐지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난 것으로 해석돼, 향후 법안처리 과정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 김동현 기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 내용>   ㅁ.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방안은 오는 16일부터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양도나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40~70%의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ㅁ.즉 다음의 법104조세율편 1항의 2호의3에서 2호의7까지는 폐지되고 ㅇ.법104조1항 1호의 양도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 6%~35%(2010년이후6%~33%)의 세율과 ㅇ.법104조1항 2호-2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 50%, ㅇ.법104조1항 2호   1년이상2년미만 단기보유세율 40% ㅇ.법104조1항3호    미등기 양도자산 중과세율7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ㅇ.또한 1가구2주택이상 중 1주택의 양도는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없습니다. [폐지되는 세율]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6.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금=징벌"이라는 억지논리가 먹히는 이유>

[미디어 오늘/경제뉴스 톺아읽기] 보수·경제지들은 어떻게 종부세와 양도세를 무력화 시켰나

2009년 03월 16일 (월) 08:41:14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세금폭탄"이라는 말을 처음 지면에 쓴 곳은 서울경제였다.  2005년 7월15일 이 신문은 "세금폭탄에 급매물 쏟아질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폭탄을 견디지 못한 급매물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때만 해도 이 말은 단순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조선일보가 그해 8월13일 "부동산을 잡아야지 경제까지 잡을 텐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금폭탄을 터뜨려서라도 집값, 땅값을 잡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말은 과도한 규제를 비판할 때 쓰는 단골 메뉴가 됐다. 며칠 뒤 16일 문화일보가 "세금폭탄이 부동산 종합대책인가"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내보내면서 이 말은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도 21일 사설에서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거들었다. 그해 8월31일 이른바 8·31 부동산 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조선일보는 23일과 24일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라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잇따라 내보냈다. 그 무렵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방송사와 대담에서 "일부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걱정하면서 세금폭탄이라는 말까지 쓰는데"라고 말했을 때 그 일부는 다름 아닌 조선일보를 비롯해 보수·경제지들이었다.   조선일보가 말을 만들면 그게 여론인 것처럼 확산되고 조선일보는 이를 다시 확대 재생산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한겨레는 며칠 뒤인 26일 사설에서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안을 세금폭탄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보수 언론의 흠집내기"라면서 "부동산이 투기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자는 애초 취지는 덮어버리고, 세금을 올린다면 누구나 싫어하는 심리를 악용해 이번 대책을 무력화하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미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휘말려 든 뒤였다. 그 무렵 기사 제목을 간단히 훑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금폭탄 아파트분양 받기 겁나요(헤럴드경제)", "집값잡기, '세금폭탄+물량공세'(세계일보)", "인구폭탄에 세금폭탄 안될 말(한국경제)", "55만4천명에 '세금폭탄'(서울경제)", "보유세, 고가주택은 1채만 있어도 세금폭탄(매일경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8·31 대책은 나오기도 전부터 세금폭탄이냐 아니냐의 소모적인 논쟁을 치러야 했고 여론의 주도권은 이들 세금폭탄론자들이 쥐게 됐다. 오죽했으면 전병헌 민주당 대변인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세력만 골라 때리는 초정밀 유도폭탄"이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프레임에 말려들다 "징벌적 과세"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이보다 앞선 2004년 6월 종부세 공청회에서였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가 "왜 이 시점에 정부가 큰 정부가 되고 민간으로부터 자원을 빼앗아가야 하느냐"면서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을 징벌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투자가 당연히 줄어들고 주택건축이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여론의 이탈을 막으려 했고 보수·경제지들은 "정부가 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종부세를 물타기하는데 성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경제지들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종부세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실패했고 집권 하반기의 동력을 보수언론과의 전쟁으로 소비했다.   한편, 보수·경제지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보수·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대못을 뽑는다"는 표현을 쓰면서 환호했다.   그렇게 종부세는 위헌 판결이 나면서 사문화됐고 양도소득세도 지난해 12월 1차 완화된데 이어 16일부터 추가 완화된다.   부동산 시장이완전히 시장원리로 풀리게 된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세율이 33%로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3주택 이상자는 45%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 영구적으로 중과 제도가 풀리게 된 것이다. 16일 보수·경제지들은 "참여정부의 대못을 뽑았다"고 환영하면서도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가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2년 남짓한 동안 완전히 무력화되기까지는 보수·경제지들의 물타기 전략이 먹혀든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세금폭탄이나 징벌적 과세라는 프레임에 말려들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위 2%를 설득하지 못했고 종부세나 양도세 중과와 무관한 나머지 98%도 설득하지 못했다.

최초입력 : 2009-03-16 08:41:14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대못 뽑혔다? 연합뉴스의 수상쩍은 양도세 보도

"중과세 원칙 허물면 안 된다"던 때는 언제고 "징벌적 과세 사라지게 됐다" ?

2009년 03월 16일 (월) 02:45:00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완전 폐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같은 내용의 양도세 정상화와 기업 구조조정 및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4월 임시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고 66%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최고 세율이 33%로 줄어들게 된다. 이를테면 주택을 3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아 5천만원을 번다면 지금까지는 양도차익의 45%인 2116만원을 양도세로 내는데 앞으로는 633만원만 내게 된다. 70%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3억원이라면 지금까지는 1억3250만원, 앞으로는 8908만원으로 33%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징벌적 양도세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더욱 얼어붙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시중의 '돈맥경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양도세 중과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이야기다.       ▲ 연합뉴스 3월15일.     주요 언론이 모두 이 소식을 비중있게 전하고 있는데 특히 연합뉴스가 이번 세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서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15일 "양도세 대못 완전히 뽑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참여정부 때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대못'으로 꼽혔던 징벌적 양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동산 시장의 대못"으로 단정짓는 것도 놀랍지만 "징벌적 양도세 제도"라는 표현에도 문제가 많다. 양도세는 징벌적 과세라기 보다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였다.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경제지들의 논조를 그대로 답습한 주장인데 이는 중립성을 강조해왔던 과거 연합뉴스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보도 태도다. 연합뉴스는 "양도세 중과 조치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고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투기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 양도세가 조세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단정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주장이다. 연합뉴스는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이유를 과도한 양도세 부담 때문이고 그래서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 토지정의시민연대 이태경 사무처장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못이라고 부르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평가했다.   이 처장은 "양도세는 건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그걸 전봇대와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뽑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투기를 조장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오히려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이랬던 연합뉴스가." 중과세 원칙을 허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던 연합뉴스가 정작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참여정부의 대못이 뽑혔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3월2일.     연합뉴스의 이날 보도는 지난 2일 "다주택 중과세 원칙 허물면 안 된다"는 제목의 연합시론 칼럼과도 상반되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이 칼럼에서는 "머잖아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와 이 나라를 또다시 투기 광풍에 몰아넣을 대책까지 마구 써선 안 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는데 15일에는 "대못이 뽑혔다"며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정부에서 비교적 중립적 논조를 유지해 왔던 연합뉴스는 최근 들어 부쩍 친 정부 성향을 보여 왔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논의와 관련, "미봉책이 되더라도 고용기간 연장이 당연한 귀결일 수밖에 없다"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을 대변했고 지난달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국회가 공방을 벌일 때도 양비론으로 일관하면서 물타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설문조사 결과를 전하면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 중반으로 쇠고기 파동 이후 10%대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애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기사의 압권은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대목이다.         ▲ 연합뉴스 사옥.       연합뉴스는 지난 1월 이동걸 전 금융연구원 원장이 정부 외압을 시사하며 사의를 표명했을 때도 "정부가 원장의 임기를 부정했다"는데만 초점을 맞췄고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었다"는 이 원장 이임사의 핵심 대목은 빠뜨렸다. 최근에는 시골의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경제평론가 박경철씨의 강연 내용을 왜곡 인용해 "시골의사 박경철, 하반기 경기회복 예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가 박씨의 항의를 받고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박씨는 "자신이 경기회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70%의 시간을 할애했는데 완전히 작문 수준의 기사가 나갔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외국 언론들이 우리나라 단기외채와 관련 부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연합뉴스는 "헛된 정보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대외신뢰도에 먹칠을 한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거나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소설 같은 얘기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외국계 한국경제 낙관 시각도 많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기사 내용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였다.   HSBC가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저력을 믿으며 한국경제의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한 걸 두고 "한국이 위기에 취약하다고 했던 HSBC가 시각을 바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초입력 : 2009-03-16 02:45:00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백재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시대착오적 발상"

중부일보/ 김재득 기자 민주당 백재현(광명 갑) 의원은 16일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폐지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해쳐 경제위기 극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백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전면 폐지라는 부동산 경기 진작으로는 기업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면서 “부동산 거품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과 경제위기를 반복하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자금동원력을 가진 계층의 투기적 토지수요만을 부추기는 것으로 국내 주택시장을 전면적인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 부의 불평등 심화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근로의욕과 기업 생산활동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이전에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임대소득 과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뒤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위기 극복마저 어렵게 하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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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다주택 양도세 폐지, 투기 조장할 것"

정부 '세제 개편안' 통과 진통일 듯

[ 2009-03-17 10:08:49 ]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급제동을 걸었다.

 

 홍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양도소득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침체는 주택물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 돈이 돌고 있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 성급한 양도세 감면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정부가 주장한는 것처럼 시급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4월 임시국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세제개편안 보고를 듣고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며 질책한 바 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직접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통과는 진통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gabobo@cbs.co.kr

 

 

 

 

양도세 중과 폐지에 시장은 ‘잠잠’ - 규제 완화 기대감보다 경제 불안감 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반응은 좀더 두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다.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깊게 자리잡고 있어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아파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구 개포동 일대는 오전까지 별다른 문의가 없는 상황이다.

개포동 플러스현대공인 이덕호 대표는 "발표 직후이기도 하고 4월 국회통과여부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본격적인 매물 출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조인스랜드

 

 

 

 

 양도세 중과폐지 따른 매도 전략

 다주택자 외곽아파트부터 팔아라    

   -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가 없어졌다.

   -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일반 양도세 세율(6~35%)이 적용된다.

 집값 상승 가능성 큰 곳은 보유

  - 예를 들자면 2주택인 경우 상승가능성이 큰 곳, 보유기간이 긴 곳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

 보유기간 짧아 차익 적은 주택도 우선 매각

 - 미래가치가 낮은 지역의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 왜냐하면,

 - 경기가 회복되면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이 주택시장 선도 가능성 크기 때문

 - 강남은 대기 수요↑ 비강남권에 비해 조정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반등 폭 기대

 같은 곳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 양도차익이 적은 집부터 팔고

 - 조건이 비슷하다면 보유기간이 짧은 집을 먼저 처분해야 한다

 -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를 줄여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 다주택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한꺼번에 몰리면

 - 집값은 일시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 특히 서울 비강남권이나 수도권 외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 따라서 내집마련 희망자는 자신의 자산규모에 맞춰 희망지역을 선정한 후

 -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잠깐!

 - 대출 통한 무리한 매수는 피해야 한다.

 - 경기가 확 풀리지 않는 한 당분간 집값 크게 오르긴 어려울 전망

 

 http://cafe.daum.net/GGGman/Rctx/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