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10년뒤에? -왜 그럼 첨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747 10년뒤에? -왜 그럼 첨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스크레인지러브 (stanleykim) | 08.19 16:56

 

이명박 대통령은 엊그제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된 747(7% 경제성장,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7대 강국)공약에 간단히 자기 임기내 그 공약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10년후'에 그럴 수 있다는 말로써  자신이 국민과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는 정치인 거짓말의 백미를 보여주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자신을 소위 '경제대통령'으로 만들어진 그 공약을 그럼 왜 애초 발표할때부터 '10년후의 청사진'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이 올 광복절을 계기로 촛불시위를 '강경진압'하고 kbs  정연주 사장을 '경영부실'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키고, 자신의 언론특보를 ytn사장으로 앉히고, 강남 땅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시장 규제완화를 시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의 핵심공약인 747공약이 '10년후'의 일이라니....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이렇듯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울 따름이며 이 아저씨의 무지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의 충신이자 바보인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이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을 공약을 위해 인위적 수출부양을 위한 고환율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정책은 실패로 돌아갔으며,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내물가 상승, 그리고 고유가로 인한 생필품가 인상으로 현재 한국은 거의 스태그플래이션상태에 와 있다.

강장관은 거기에 덧붙여 인위적으로 부양된 환율을 이번에 대통령의 한마디로 끌어내리느라 수출해서 모아놓은  외환보유고를 써가며 환율 방어에 나섰지만 쓴 외환보유고가 무색하게 환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중이다.

 

한마디로 이무슨 뻘짓이냐 이말이다.

대통령도 자신이 잘못뽑은 '자기사람'강만수 장관을 내칠수는 없어 그대로 유임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자신의 '무리한' 7%성장공약이 더이상 현실성이 없음을 인식했는지 '슬그머니' 이건 10년후의 비전이라는 거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747공약 말바꾸기에 대한 것이기만 이 자리에서 747공약이 얼마나 웃긴 것인가도 같이 까발리고자 한다.

 

우선 7% 성장.

이건 현재 중국처럼 제조업 성장동력이 무척 후발 개발도상국에서나 가능한 숫자이다.

한국 사회는 말그대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로 한해 3~4% 성장도 버거운 상태에서 감히 7%성장할 수 있다고 뻥친거다.

백보 양보해 대선구호로는 그런 구호 쓸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정책으로 7%를 고수한다는 건 거의 미친짓이라 할 것이다.

70~80년대 한국이 10%에 가까운 고속 압축 성장을 했다지만 그건 단지 양적인 생산량만 늘었을 뿐인 반쪽짜리성장으로 2000년대에 그따위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건 이미 도로가 다 뚫려 길이 나버린 상태에서 어떻게든 삽질을 해보려고 애쓰는 것과 다름없는 무식한 짓이다.

 

둘째, 4만달러 국민소득.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통계수치'처럼 추상적이고 알수없는 게 없다.

이 숫자에 회의적인 건 통계적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이면 뭐하나 하는 것이다.

 

전국민들이 고루 4만달러가 아니라 어떤이는 1000달러, 어떤이는 100만달러 이런식으로 간다면 사회의 불안이 고조될것이 분명한데 이런 우습지도 않은 경제지표에 매달리는 것 자체가 우습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던 김영삼 정부시절, 이 정부는 국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oecd가입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한다고 있는뻘짓 없는 뻘짓 다하다가 imf 구제금융위기 맞았다.

근데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한 이명박 정부에서 4만달러를 이루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소설쓰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셋째, 세계7대 대국.

이건 정말 황당하다. 일단 국가간 순위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느냐고 말하고 싶고, 이건 단순히 경제규모만을 대상으로 줄을 세운것이라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한국은 이미 질적인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민주주의의 후퇴, 언론의 독립성 훼손, 사법부의 권력의 시녀화, 시대착오적 개발주의로의 회귀등 이미 퇴행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애써서 관리해온 북한과의 관계도 이명박 정부들어 모조리 다 깨지고 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잘사는 것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영향력이라든가, 미일중러와의 관계등을 생각하고, 국민의 지지율, 국민의사의 정치반영정도 등으로 생각하면 세계7위 대국은 고사하고 현재의 위치를 지킬수 있는지도 알수 없다.

 

 

결론은 747공약자체는 이미 공약으로서 약속으로서의 실천가능성이 거의 없는 허황된 구호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공약을 발판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자신의 핵심공약을 취임 6개월 만에 자신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건 10년후의 일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확실히 국민의 신뢰를 잃는 법을 아주 잘아는 듯하다.

그가 하는 말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믿기 어려울 것 같다.

그는 분명 국민과의 신뢰를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