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것, 찬찬히 숙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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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감세대상은 법인세와 부동산관련세를 포함한 기업과 개인의 직접세가 대상입니다.
반드시, 감세대상이 있으면, 증세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살림 거덜나니까 말입니다.
표 밑에...증세대상이 나오지요? 바로, 부가세를 손대는 겁니다.
왜 부가세를 손대는지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이렇게하는 이유부터 아시는게 판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잘 보십시오.
감세..(세금을 깍아주면)..깍아준만큼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고,
감세..(세금을 깍아주면)..고정지출이 준만큼 가계는 소비를 한다.
그래서...
경기도 살아나고..소비도 살아나고..자연히 돌아돌아..세금수입이 늘어나고..
궁극에는 국가재정이 풍족해져서..사회복지를 비롯한 열악한 곳에 돈을 쓰게된다.
환상적이지요?
애석하게도 이러한 환상이 현실에서 실현된 예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쉽다면, 다른나라 뭐하고 있답니까? 감세하면 되지요.
직접세(소득세 앤 법인세) 2%포인트 깍아주면...
월급쟁이 단돈 몇만원(소득세)에 희희덕거릴 때,,,고소득자영업자들 및 기업들은 그 50배에서 70배에 이르는 꽁돈(법인세)혜택에 표정관리 들어갑니다.
다 좋습니다요.
그러면...그러한 감면을 받고서, 과연 국민들를 위해 고용과 투자를 하고, 질높은 서비스가 올까요?
기업들...투자와 고용을 촉진할까요?
지금까지 투자와 고용을 못한이유가 곡소리나게 높은 법인세 때문이었습니까?
그래서 대국적 차원에서 탈세.탈루를 하는겁니까? 고용과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고소득자영업자들이 자진해서 수입료 깍아줄까요?
아니면, 빵빵한 에어컨에 멸사봉공 서비스정신으로 무장할까요?
수입료가 비싸고, 서비스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세금때문이었나요?
그래서 대국적 차원에서 탈세.탈루를 하는겁니까? 가격과 서비스 질을 높히기 위해서???
여기에다 부동산관련세 대폭완화. 종부세, 양도세 깍아주면 거래가 활성화된다?
물가폭탄 머리에 이고 있는데...감세하면 그 거품 누가 사줍니까? 사줄 능력이나 됩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소비를 합니까? 제가 보기엔, 대출이자 갚을 것 같은데...
아파트 세금풀면 이거 해결됩니까?
무주택서민 가랭이 찢어질때 1가구1주택자 씨익거리고, 버블세븐 다주택자 입이 찢어지겠지요.
한마디로 비싼집일수록 찢어지는 강도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자...경제 살리자.
국민과경제 살리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어르신들...
과연, 어디에 많이 사는지, 몇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그렇게 큰 돈을 만지고 있는지...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 머슴으로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말을 말던가...
조세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차별의 양극화...
비정규직 800만과 더불어 점점 증가하는 비정규직화 추세, 공돌이 공순이는 혹시나 짤릴까 전전긍긍, 이태백.삼태백.사오정...졸업하기 겁나, 대학원 가고,,,넘치다 못해 흔해빠진 박사들...
너 사탕 하나,,,,나 돈 폭탄..............그리고, 경제를 살리자!!! 무슨 경제 말입니까?
참, 웃기는 시츄에이션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이거 국민들 모르데요. 소득세 2.3만원 깍인다고 허벌레 합니다.
그 2.3만원 물가폭탄 기저귀 한박스 사면 끝납니다요. 정신 차리세요.
자...그러면, 앞에서 잠시 언급한 부가세가 왜 나오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감세를 해줬으니, 증세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고 방법이, 저항없이 걷기가 쉽고 가랑비에 옷젖는데 둔감한 서민들 부가세지요.
라면이라도 끼니 때우고, 소주라도 먹고 속을 달래려면 부가세 낼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부가세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먹고.입고.자는데 들어가는 모든 생필품에 붙는 세금.
내가 직접 내는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돈을 받아 대신 내주니...간접세라고 합니다. 새우깡 드시면서 세금(부가세) 비싸다고 생각해본적 있나요? 감이 오실겁니다.
물가폭탄에 감세폭탄에 누가 골로 가는지...세금 깍아준다고 웃지 마세요.
말 나온김에 무엇이 조세정의인지 생각해 봅시다. 더도말고 딱, 두가지만요.
1. 많이 벌면 많이 낸다. (소득재분배)
: 기업과 고소득자 중에는 이것조차 아까워 탈세와 탈루를 밥먹듯이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부류가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다, 적게 걷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식으로 거두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의 문제지요.
물가폭탄에..독도 뒷북에..비싼 사교육비에..즐겨먹던 삽결살조차 못먹어서...
온갖 불쾌지수로 말미암아, 서민들끼리 싸움질해서 머리빡 터지는 사람들 나오지 않으면,
의사와 변호사는 그날부러 문닫아야지요.
소득재분배는 죽어도 싫고, 자기들 혼자 똑똑해서 소득이 나온다 생각하니...이 사람들은 땅파서 돈을 꺼내는가 봅니다.
기업과 고소득자영업자들 탈세.탈루만 단속하고 제대로 징수하면...
없는머리 써가면서 그깟, 감세 같은거 안해도, 눅눅하고 무더운 여름밤 시원하게 주무시라고 국민들 안방에 물침대 하나씩 장만해 줄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이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인겁니다.
2. 불로소득은 반드시 중과세
: 웃긴게 말입니다. 로또에는 세금폭탄 던지면서...부동산에는 세금깍아줍니다.
지금까지,,,현 내재된 심리조차도...로또=부동산 아닙니까?
불로소득은 하등, 경기부양이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바가 없습니다.
양극화와 심리적 괴리를 초래해서 국민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좀적인 요소라는건 아시잖아요.
더더욱 그러한 불로소득에 물든 거품경제에서 이것들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부양시키지 못해 환장한다면 그것이 어찌 국민의 대행집단...정부의 발상이라 할수 있는가?
증세.감세...18번인 세금폭탄 운운하는 것은,,,세금 자체가 폭탄인 것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외면. 거두는 방법. 거두는 대상. 감춰진 욕심이 불순한 까닭이며...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소득재분배와 구조. 정의적 차원에서 접근할려는 것이 아니라,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행하는 끝없는 회피와 그러한 쾌락과 통쾌함에 끝도없이 몰입하는 후진국성 정신연령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에 대한 일말의 고민만 있어도...세금폭탄이란 말은 존재자체를 할 수가 없는거지요.
눈앞의 스트레스에 담대하시고, 보다 넓고 희망찬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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