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대상자 2만6천명 자격박탈 또는 연금감소
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07.24 20:19 | 최종수정 2008.07.24 21:43
이달부터 국가와 독립유공자 등을 포함한 전국 2만 6,000여 명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이 줄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상자 60만 명에 대해 소득 재산조사와 금융자산 조회결과를 반영해 급여대상자를 확정통지하고 있다.
이들 대상자들은 지난해 말까지 경로연금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특례수급자로 분류된 노인들은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이 노인 단독가구는 8만4,000천원, 노인부부가구는 13만 4,000천 원씩 각각 연금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금융자산 조회와 부동산 평가를 통해서 월 소득 40만원이 넘는 단독가구와 64만원을 초과한 부부가구는 제외된다.
또 대상자라도 심사를 통해서 단독가구는 2만~8만4,000천원, 부부가구는 2~13만 4,000천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CBS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 가운데 잠정적으로 1만 8,000여명이 탈락하고 8,000여명의 연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가운데는 국가와 독립유공자, 월남전 참석 용사 등 각종 보훈연금 받아 온 4천300여명이 대거 포함돼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측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 받은 보상금을 소득으로 판단한 사회적 풍토가 잘못됐다"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달말 연금액이 지급되면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집단 반발을 의식해 일선 지자체에 대응 자료 등을 내려보내고 안내문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잘못 산정되면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며 "탈락자나 연금이 감소하는 범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어느 정도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이완복 기자] leeh102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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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수급 완화로 노인 25만명 혜택
[네티즌 의견]
어르신들 연금 받기를 원하세요?? [5] 푸우오빠님 20:37
1.시청앞에서 미국 성조기를 흔들고
2.이상한 군복으로 갈아입고..
3.KBS,MBC앞에 가셔셔 가스통으로 위협하고
4.미쿡소 파는 정육점 앞에 가서 줄서시고
5.한우보다 미쿡소가 맛있고 안전하다고..
6.이명박 정부를 흔들지 말라고 하시고
7.이상한(?)단체에 가입하시면
돈을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저 노인네중 90%이상은 쥐새끼찍었을걸 [8] 이님 20:58
나이 많고 ..서민인 주제에..벌갱이 타령하며..딴나라당 뽑은 어르신들이 젤루 불쌍하다...불쌍하긴 한데...꼬시기도 하네..ㅋㅋㅋ
●이명박의 거짓말 버릇은 꼬마때부터였다 매국언론 조중동님 20:58
70살이 다 된 늙은 이명박이 입만열면,
'엄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늘상 강조했다' 라고 하지요
유언'으로까지 남겼다니, 참 대수로운 일은 아니지요
이명박의 엄마는 왜 그토록, 이명박 어린이에게 거짓말 하지말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해야만 했을까요
거짓말을 잘 하지않는 아이에게 구태여,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늘상 강조할 필요는 없었겠지요
이렇듯, 어렸을때부터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없이, 쉽사리 저질렀을겁니다
이것이 억측이 아닌것은, 이명박의 언행들을 보면 잘 알수 있다
10년 전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때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햇었죠
결국 거짓임이 증명되었고, 그 결과는 국회의원직까지 잃게 됐구요
신앙인으로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라 할 만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던 그 맹세도 거짓이이었지요
BBK 동영상에서는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했지요
그걸 근거로 보면, 동업자가 아니었다면, 사기꾼임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명박의 거짓말 하는 습관은 가히 병적이라 할 만한 수준입니다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잘하는 이런 류의 사람들의 특성은,
과대망상증에 도덕 불감증, 그리고 극도의 자기중심주의와 후안무치한 뻔뻔스러운 성품까지 공유하고 있지요
대리인의 직'은 믿음이 기본이지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선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무도한 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대리인으로 앉혔습니다
이율배반이지요
그것이 국가를 대리하는 자리라면, 그 엄중함은 말이 필요치 않을텐데도 말입니다
그는 국가정보를 이용한 치부와 축재로 나라 거덜 낼지도 모릅니다
아니, 지금 이미 나라를 거덜내고 있습니다
일단, 무능으로...
다음에는 부패로 거덜낼겁니다.
떡고물에 현혹 됐든, 조중동의 거짓언론플레이에 현혹됐든, 여러분들의 업보입니다
좀 더 당하십시오.
아주 처절하게...
모든걸 다 역주행하는 구나 [1] 너나머거님 20:38
김대중 노무현이 이루어놓은 복지정책
개뿔도 없으면서 명박이찍은 어리석은 국민들
쫄쫄이 지금보다 더 고생좀해봐야 한다
부자는 세금감면 서민은 세금폭탄!!!!!!!!!!! [2] 뉴라이타님 20:37
이명박 일당의 경제 살리기란 이런거야..
한나라당 좋아하더니... 쯧쯧 불쌍한 사람들.
고엽제 노인들! 기분이 어떠슈? [2] kiwi천사님 20:39
좋겠수! 연금이 줄어서...
영감님들... 일이 이렇게 될까봐 촛불 든 건데 [2] 바지랑대님 20:44
결국 영감님들도 당하셨군요.
저 분들 진짜 불쌍하지만... untitle님 21:57
사실 저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과 아이들을 뽑으셨죠..
고스란히 피해 입을 사람들이면서...
근데 더 웃긴 건 저 분들은 저렇게 피해 당하고도 현 정부 탓 안 할걸요?
조중동만 보거나 해서 아마 귀막고 눈막고 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이 피해보는지 평생 모를 겁니다.
아마..또..이게 다 노무현때문이다..이렇게 말하겠죠..
부자들 종부세는 내려주고, 노인들 연금은 줄이고.. mjoh님 20:34
정말 웃기는 짓들이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맞나...
어째... 국가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자들 종부세 내려주기 위해서.. 노인들 연금을 깍고, 의료보험 혜택
줄이고,, 복지정책 대폭 삭감.. 정말 화난다..
신불자구제 7000억 풀면서 이건 �미? ㅡ_ㅡ님 20:59
개념은 있냐?
그니까 딴나라당 뽑지 말랬잖아요. 교회가자님 20:31
아직도 노인분들...그래도 딴나라당입니다. 참..답답해서.. 청와대 꾸밀 돈 50억은 있어도 불우노인들 도시락 배달비용은 예산에 없습니다. 산모도우미 비용..노무현정부때 있던거 예산부족으로 지원 중단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재산세 감소시키면서 ..없는 놈들한텐 하나라도 더 뜯어가려는 정부인데 왜 모를까요? 종부세 감소시키고 그 모자란돈 저기서 채워넣을려나???
친일파들은 재산찾으려 거품물고다니고 잃어버린정의님 20:36
독립유공자분들은 연금 자격박탈및 혜택삭감당하고
건국 90년을 건국60년으로 만드려는
이 미친정부
역시 오사카산 다운 정부다
부자들 세금 깍아주면 그 여파가 어디로 가겠어? 한마디님 20:38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명박이가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려면 기초노령연금 타는 노인이나 서민들은 다 죽어야 가능하다니깐.
없는자에게 가혹한 정부..mb 메모리즈님 20:36
복지예산 대폭 삭감 이라더니 실감나네..강남 수억재산가들 세금 내려줬으니 이쪽에서 충당해야겠지 ...노인분들 왜 뽑아주셨을까나..
영감님들..뭣도모르고 새옹지마님 20:28
그저 딴나라당 뽑드니..잘됐네..ㅋㅋㅋ
음.. 대한민국의 정통성 에헤야디야님 20:39
자체가 흔들리는구나... 조국을 위해 목숨걸고 싸웠더니 이제 기본적인 생활비도 못주겠다고 하니 쯧쯧
뭐하긴 이 쓰레기같은 자유 지상주의자 쥐새끼때문에 국가 다 말아 먹는구나...
ㅋㅋ 돈많은 새끼들은 세금 줄여주고 돈없는 사람들에겐 복지정책 줄이고 정말 좀 너무하네 이건
종부세 깎고 보니 재정이 문제라서... 이봄날에님 08.07.24
복지혜택 좀 줄였어요... 이해하세요. 경제를 살려야 할 것 아닌가요?
어히구 이나라가 어떻게 될려구.......... 엑스맨12345님 08.07.24
강남부자들 몇년 사이에 몇십억씩 오른 불로소득은 모두 봐주자고.........
개지롤 떨면서...........아가리로는 민생....하는 짓은 흡혈귀!
에이 흡혈귀들아!
토. 사. 구. 팽 친구님 08.07.24
딴나라당에게 노인들은 4년 동안은 쓸모 없이 세금 축내는 인간으로 밖에 안보일듯...
저래도 노인들은 sjaqjdnjs님 08.07.24
김대중,노무현은 빨갱이라고욕하며 또 한나라당찍는다 도저히 이해할수없는상황이다. 자기들한테 혜택주는사람은 욕하고 자기들 밥그릇빼았는사람들은 칭찬하면서 표주는 아주 웃지못할상황이 지금 이땅에서 일어나고있다 참 환장하겠다.
멍청한 늙은이들......... omoon님 08.07.24
참여정부때 지들위한 복지정책쓰느라고 딴나라당 강부자들한테 욕먹을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같이 씹어대더만..........
정말 한심한 노인네들..............
계속 한나라당 지지하세요.........
정치와 경영을 혼동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혔으니까.. 독특한 두뇌님 08.07.24
..결국 노인분들이 당할 수 밖에 없네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성 없는 노인분들이 명예퇴직 당하는 경우지요..
그냥 빨리 죽어달라는 정부의 요구..
종부세로 땅부자들은 감면해주면서.. 물산업지원법반대님 08.07.24
불우노인들의 복지예산은 잘도 줄이는군..
엊그제 비과세 세금제도도 없앤다더군요. 교회가자님 08.07.24
은행권에 여자 55세 이상 남자 60세이상 비과세 저축 제도가 있는데 그것마저 없앤다더군요.. 이제부턴 이자 소득세 내래요. 있는 놈들한텐 세금 깍아주면서 없는 놈한텐 하나라도 더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놈의 정부를 경제 살린다고 뽑아 놓은 인간들..스스로 부끄러워서 자폭하세요. 이명박 뽑아놓고 연금 안나온다고 한탄하는 노인분들.. 동정의 가치도 없습니다. 다음엔 또 뭘할려나. 직접세는 폐지하고 간접세를 20%로 잔뜩 올려놓을까봐 겁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대통령이 morning님 08.07.24
서민들의 편에 설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뽑은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 기대는 버리셔야 할겁니다.
부유층 세금 깍아준거 벌충하려면 빈센트님 08.07.24
만만한게 서민이지.
참나..그거 얼마한다고 ... Dullness님 08.07.24
줄일껄 줄여야지..어찌 노령연금을 줄이냐...
부자들을 위해서 종부세를 9억이상으로 완화해줄 여력은 있으면서
힘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 쓸 돈은 없더냐
니들 진짜 너무한다...
훈훈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군요 가을이좋아님 08.07.24
한참~멀었슴다.
뼈꼴쑤시게 당해봐야합니다.
아이궁... 이럴줄 모르고 MB찍었어요=ㅂ=)? 니꼴라써 케이지님 08.07.24
복지예산 삭감은 한나라당이 벼르고 벼르던 건데...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을 그나마 보완해 주는게 복지정책인데, 그것마저 저렇게 깍아대니 에휴휴...
2MB찍은 댓가죠 뭐 ㅡㅡa님 08.07.24
누굴 탓합니까. 국가를? 켁
이명박 정부를 옹호하고 여태 촛불이 빨갱이라고 욕하시던데 겨우 예산을 확충해 만들어놓은 노령연금이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복지를 확충한다는 논리를 빨갱이 좌파라 하더군여....어르신들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아유 보답 제대로 받으시네... 마지널맨님 08.07.24
노인네들 2MB 열심히 찍으시더니 효도 확실히 받으시네요. 좋으시겠어요.
노인양반들 실컷 찍어주고~ 포카리님 08.07.24
실컷 뺏기게 생겼구만. 허허..노무현 대통령의 이상을 비판하고 맹바기 찍어주더니 아주 보기 좋네요. 이렇게 당해도 다음 선거때 뻔하지...안봐도 비디오네
백번 당해도 노인네들 정신 못 차릴듯.
다음 선거 때 되면.. 질주님 08.07.24
노인분들 무조건 딴나라당 찍는다..
자업자득..
친일 매국노들이 나라말아먹는구나. 고려인님 08.07.24
뉴또라이,딴나라당,쥐박이,좃충똥 이들이 바라는것은 무엇인가?
부자세금내려주고, 서민주던 생계비는 줄어들고, 청와대앞길 미화작업에 수십억쓰고, 친일 매국노들이 서서히 한국을 망쳐가는구나.
부자들 세금 깍아주는 대신 토지님 08.07.24
부자들 세금 깍아주면서 생기는 부족한 세수를 공공요금 올리고
노인들 복지금 빼돌려 충당한다는 복안 이로구만--;;;;
쯧쯧쯧~
어르신들 일자리 만들어줄 능력없으면 friend님 08.07.24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인연금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할텐데~
길거리에서 수레끌고 다니면서 박스와 빈병줍는 어르신들보면 많이 마음아프더군요~
명박이 어떤 놈인지? 상위1%만 위하는 놈이라는 걸 ..다들 똥줄기가 타봐야알지..5년동안 이 나라를 얼마나 조져놓는지 보자 ..
저렇게 당해도 다 노무현 탓이라고 할 노인네들
복지정채은 죄다 삭감에 폐지 하고, 소리천사님 08.07.24
땅부자들 세금 내려주고, 국회의원봉급 올리고, 대기업들 세금 내려주고! 이게 바로 2MB 식 정책이다!! 이래도 2MB 옹호하는 인간들 보면..정말 무식한 멍청이들!!ㅉㅉ
노이들도 정신차려야 됩니다 좋은걸님 08.07.24
이 나이 되도록 사람보는 눈도 없이 이상한놈 뽑아 된통 당하지요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제외.. 메조틴트님 08.07.24
이제 나라에 큰 일 나면
누가 지키나....
노인네들 제발 정신들 좀 차렸으면.... 은뎅이님 08.07.24
같이 늘어가는 처지로서 한마디하면 선거때 노인네들 제발 잘걷지도 못하면서 투표장까지 좀 나오지 마시오...나라를 위해 투표한다는 헛소리들도 좀 하지마시오...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제발 쓰레기같은 놈들한테 투표 좀하지마소...
노인들이 요즘도 입만 열면 한나라당 인데.. 모닝님 08.07.24
같이 늘어가는 처지로서 한마디하면 선거때 노인네들 제발 잘걷지도 못하면서 투표장까지 좀 나오지 마시오...나라를 위해 투표한다는 헛소리들도 좀 하지마시오...자녀들, 손자들을 위해서 제발 쓰레기같은 놈들한테 투표 좀하지마소...
노인들이 요즘도 입만 열면 한나라당 인데.. 모닝님 08.07.24
한손으론 한나라당 찍고 한손으론 자기 발등찍고 다니셨네요...
있는자에겐 은혜를 없는자에겐 칼을 모스크바님 08.07.24 들이대는구나
있는자들이 합십해서 이명박을 뽑아줬더니 세금감면으로 은혜를 베풀어 세금 혜택을주더니 없는자에겐 복지예산을 배앗아 그걸로 충당하려하느냐 정말 당신답다 1%의 부자들을 위하시는 정책 하기사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계신데 그분들 이익을 생각해드려야지 그래 앞으로 얼마가남았냐 그래도 시계는 흘러간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않을것이다 국민들은 이명박씨가 5년동안 해온일들을 꼭 기억할것이다 기리고 역사가 당신을 심판할것이다
내가 찍은 한표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인가? 초지일관님 08.07.24
이 중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찍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감세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핫라이프님 08.07.24
이명박 정부를 당선시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중의 반도 넘을 것임...꼴 좋다...토사구팽이 따로 없네...
좀 어이없단 생각이 든다. 오린온좌님 08.07.24
노인네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작 몇십만,몇만원주면서 그걸 깍아?
그리고 독립유공자,참전용사들은 왜깍아?
공기업비리보니 억억하는데 그런것은 제대로 단속못하면서 참내....
진짜 나라정책을 어찌하는지 모르겠네....
애들 장난치는 것같아 짜증난다.
고엽제 전우회 여러분들, 가스통 들고 촛불들 협박해 주었더니 국가 유공자 연금 삭감또는 대상 제외 라네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제(부자들의)를 살리게 ?으니 좋으시죠?
우리가 1월 경에 복지 예산이 삭감?다라고 할때는 낭비하는 거라고 호통치셨죠.
원하시던 겁니다.
근데 저게 다가 아닙니다.
의료비 지원도 삭감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2MB가 그럽디다, '운동하면 병원안가도 된다'라고요.
이래도 괜찮아 ㅋㅋ 밖개구리님 08.07.24
담 선거때까정 살아있을수만 있다면,
투표소 득달같이 달려가서 한나라당 찍을 사람들...
이런 거 지원 줄일려구 종부세를 완화하는구나!! 명하니님 08.07.24
정말 누구를 위한 정책인줄 모르겠구먼..!!
하여간 선거 잘못한 인간들은
정말 반성해라..
두 번의 실수가 나라를 완전히
거덜낸다.. 정말 이민가구 싶다구!!
얼어죽는 사람들 많겠네...........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차이없어지겠어
공기업 민영화다 얼추 선진국 흉내만 내려고하지말고.. 복지도 좀 신경써라..
우리나라 복지는 거의 후진국 수준 ㅡㅡ 선진국 다른나라들은 세금 비싸도 불평없이 내는건 그만큼 복지가 좋아서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 잘마련하면 세금 내지말래도 잘낸다 세금 낸만큼 혜택받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좀해줘바라..
지금도 형편에따라 수당 주는데 뭘더 깍아 ?? 이해안가네 그걸타서 용돈으로 쓰시는어른신들 많은데 사실따지면 교통수당없애고 주는것 별로 주는것도 없으면서 ...참나 대통령바뀌때마다 난리군 ...그리고 여기서 노인들욕하는분들 당신도 나이먹으면 노인되요 ..나이먹느것도 서러운데 우리에 아버지어머니
불쌍하시네요 ...
대한민국 주식회사.. 독특한 두뇌님 08.07.24
독거노인들은 명예퇴직..
이런꼴 안당하려면 나도 열심히 돈벌어야지..
제대로 역사를 되짚어가시는 중.. 김지현님 08.07.24
뭐 복지예산이 있어야말이지.. 딴데쓰고, 날려먹고..
이러다 고려장 권장하는거 아닌가 몰라..
월남전 용사라... 더라지님 08.07.24
자칭 보수단체라고 하신분들이 소외를 받으면 않되징?
촛불집회때도 보수진영에 서서 얼마나 고생들 하셨는데..
그런데 이를 어쩌나?
이것보고 하는 말 토사구팽...참으로 모양새 우숩게 되였군?
그래서 언덕도 보고 비벼야 한다는..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하고, 친일파는 3대가 흥한 나라 제이님 08.07.24
친일청산 반대론자 독립기념관장 앉고, 독립유공자 연금은 축소 및 자격박탈되는 국가 .. 진짜 MB는 일본사람인가?
이것이 자칭 우익,보수들이 원하는 것인가 묻고싶다
복지고 뭐고 없어
걍 기업만 살리면 돼
갱제같은 소리하네... 진실맨님 08.07.24
확실하게 빨봐 버려야?...기초수급자..잘살게 해준다고해서..누구 찍엇는데
막 잘라버리고 먼산 쳐다보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막가파당 찍을려나..치매끼 있으니 또 찍겠지..
역시 예상대로네.... 한민족을 위하여님 08.07.24
어르신들 꼬드겨서 정권잡더니 이젠 쓸모없으니 다 팽시켜 버리는구나...
문제는 이런 개같은 정책을 정작 당하시는 어르신네들은 잘 모른다는게 문제....
진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구나....
뒷통수 제대로 맞았네. 오이얼굴님 08.07.24
편들어 줬더니 부자 아니라고 같이 안논다지요.
그래도 다음선거에 딴나라당 찍을거죠.
수명단축 됩니다. 오래사시고 싶으시면 속 시원하게 한번 외치세요.
속았구나. 명바긔 물러가라.
2MB를 위해 시청에서 쇼를 했는데... SongPaKim님 08.07.24
돌아오는건 연금탈취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아이고 배야..
OECD 노인자살률 세계1위! 엑스맨12345님 08.07.24
장하다 ! 이 노 ㅁ들아!
색출이나 제대로 하시오...벤츠에 에쿠스타면서 받는분들 널렸소....
하는꼴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소양강님 00:17
이명박정권 하는꼴이...
이제는 나라가 망하겠구나.
HID들도 연금을 깍아야 한다. 마동탁님 08.07.24
HID 위령제 서울시청 광장에 지내라...
연금 삭감되라고...
아예 골병들어 골골대며 살아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까스통에 가스라이터 불을 붙이면서
추접스럽게...
빨갱이로부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카디아르세이버님 08.07.24
희생하셔야죠.
막장으로 달리는 명박정부... 김선생님 08.07.24
월 40만원 소득이 있으면...
그나마 받던 8만원도 박탈 당하는 군요...
8만원 받으려면 굶어 죽으란 소린데, 어처구니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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