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외교부가 ‘쇠고기 협상 주도’…위증 논란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 주도’…청문회 위증 논란]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02 03:21

 

ㆍ'뉴스메이커' 인수위 보고서 단독입수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반대에도 불구, 졸속·조기 합의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위해 외교부가 쇠고기 협상의 조기 타결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 등에서 농식품부가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이며 자신들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외교부의 '거짓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 외교부가 지난 1월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문건의 일부 내용. 제공 | 뉴스메이커

 

1일 발매된 경향신문사 발간 시사주간 '뉴스메이커' 최신호는 외교부가 지난 1월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 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뉴스메이커가 단독 입수해 공개한 외교부의 대외비 자료인 인수위 업무보고 10쪽에는 '한·미 FTA 비준/쇠고기 문제'라는 항목으로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하면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적시돼 있다.

문건에는 '검역 주권'이나 '국민 건강권' 문제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같은 날 이뤄진 인수위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그동안의 일관된 한국 측 입장)'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방침은 협상과정에서 외교부에 밀려 철저히 무시된 셈이다.

인수위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된 인수위 백서에서도 외교부 업무보고 관련 사항에서 'FTA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 측이 현 정부내 비준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특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음주 중 구체적 대안을 보고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인수위 백서는 또 지난 1월12일자 활동 보고에서 '당선인의 방미, 한·미 FTA 비준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2~3일내로 FTA 특위 간사, 농해수위의 권오을 위원장 등과 만나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그간 정부가 국회 청문회 또는 외교부 장관 등의 해명에서 미 쇠고기 문제는 한·미FTA와 별개의 문제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을 볼 때 외교부가 인수위 보고서에 쇠고기 협상을 언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쇠고기 협상은 위생검역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민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통상 문제가 아닌데도 외교부가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 윤호우기자 >

 

[네티즌 의견]

* 국민의 수권을 철회한다. 무사님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있으니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수권을 철회한다.
[국민의 수권 철회사유]

1. 한반도 대운하

2. 영어 몰입 교육 - 오륀지
3. 학교 자율화 - 교내 사설학원 강사 수업 허용
4. 고소영, 강부자 인사
5. 정부 산하 기관장 사퇴 압력
6. 공공부문 및 공기업 민영화
7. 의료 산업화 - 민간보험 활성화 , 영리 의료법인 도입
8. 고환율 정책 - 물가 급등
9.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허용 - 30개월 이상 (SRM 7개 부위 제외) , 30개월 미만 (SRM 2개 부위 제외)
10. 언론 통제

* 하나 뚤씩 뽀록이 나는구만.. 맘편한하루님

이번에 농림식품부 장관 짤리면 양신선언하고 물러나라 하세요..외교부 어떤 넘이 밀어부치고 청와대 어떤넘이 합작해서 협상을 그 모양으로 했는지..당사자 모두 문책해야한다. 청와대에 숨이 있지 말고 나와서 국민들의 야그를 들어야지..각계 원로들 만나서..뭐 하려고..당신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이 잘 못 ?다고 아우성인데..수구보수 언론(찌라시) 믿지 말고..열림 마음으로 다가가세여.당신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이 태반이요,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는 세상인데 뒤에 숨어서 꼼수 부리지 말고...

* 진실성이라곤 찾아볼수없는 정부. 국민의한사람님

그렇게 정치적으로 어쩌구저쩌구 떠들더니.. 금방 들통날 거짓말.. 입만열면 거짓말..말바꾸기..신물이 난다.. 그런 거짓말 만들 시간에 국민의 소리줌 들어라.

* 입만 열면 거짓말  차n님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고, 때로는 협박도 하며 때리기도 하는 이 놈의 정권이 아직 100일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암담할 따름.

* 이명박 정부에 건교부만 있으면 돼! ㅉㅉ |하늘사랑님

이명박이가 할줄 아는것은 건설하고 부동산 뿐이니.. 행정부에 그렇게 많은 부처가 있을 필요가 없어! 건교부로 전부 통폐합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선진국에서 외교부와 농수산부 있으니까 그냥 둔거라고.. 원래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1명, 총리 1명, 건교부 장관 1명이면 되는 것이었어!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