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취임100일/ 평가,과제,통치스타일,정치,경제,사회

<이대통령 취임 100일> ①평가와 과제

`실용노선' 난맥 노정..`나를 따르라'아닌 `같이 가자'로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이명박 정부가 국정운영 미숙에 따른 급격한 민심이반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통상 백일상에는 `희망'과 `미래'가 화두로 오르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민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취임 초기의 막강한 정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인적교체를 포함한 대대적인 국정쇄신을 단행하고, 국정운영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인적쇄신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무게를 두면서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과도 마찰음을 내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헌정사상 최초의 CEO(최고경영자) 출신 대통령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오로지 `일'과 `경제'만을 생각하며 눈코 뜰 새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탈(脫)여의도'와 실용정신에 입각해 취임 첫날부터 `4강(强)외교' 강행군을 이어갔는가 하면 1분1초라도 아끼기 위해 국무회의나 부처 업무보고 시간을 참여 정부에 비해 1시간 이상 앞당겼다. 또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머슴론'을 설파하며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을 강하게 질타했고, 자리의 성격을 불문하고 가는 곳마다 경제를 외치고 불합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해 이들 3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고, 특히 미국.일본과는 이전 정권 10년간 소원해진 관계를 `원 샷'에 회복하는 저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노력 및 성과에도 불구,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부정'이 `긍정'을 압도한다. 48.7%의 득표율과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00일만에 20%대로 떨어져 반토막이 났고,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한 새 정부의 역점과제 추진에도 잇따라 제동이 걸렸다. 특히 쇠고기 정국에 발목이 잡히면서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무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은 국내외 여론 악화와 야당의 반대로 연내 비준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태다. 경제 또한 고유가와 고물가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좀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경유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면서 서민지지층이 급속히 이탈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선 정부가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대규모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고, 야당은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반발로 내각총사퇴 요구와 함께 법적대응을 하고 나섰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 `실용외교'도 삐걱거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권의 위기는 `소통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강부자'(강남땅부자).`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신조어를 만들어 낸 조각 파동 등에서 보듯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개 사과한 것도 이런 `실책'을 자인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도 역할 부재도 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쇄신 드라이브에 국민은 벌써부터 `개혁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졸지에 `개혁대상 1호'가 된 공직사회는 몸을 낮춘 채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내각과 청와대는 쇠고기 파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도 좀처럼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태가 수그러들기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지금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게 정치권과 학계의 중론이다. `나를 따르라' 가 아닌 `같이 가자'는 국정운영과, 그에 걸맞은 국정시스템 정비 및 당정청 조율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 또 내각에 대해선 부분적인 인적교체를 단행하고, 청와대는 정무.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책 측면에서는 급등하는 경유값 대책 등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과 행동을 줄이는 대신 많이 듣고 칭찬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는 충고가 잇따른다. 이 대통령도 최근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정쇄신책 등에 대한 정치 원로들의 충고를 귀담아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국정쇄신책이 현 위기의 악화냐 진정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국민에게 지는 것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면서 "민심이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 입으로만 때울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전면적 개편 수준의 내각 쇄신과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ims@yna.co.kr

 

 

<이대통령 취임 100일> ②통치 스타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1 10:03

 

불도저식 CEO리더십 시험대..타협의 리더십 요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간 보여준 통치스타일은 한마디로 `CEO형 리더십'이다.

기존 정치판을 지배하던 진보와 보수의 이념구도를 과감하게 뿌리치면서 철저하게 일과 현장 중심으로 조직을 지휘, 운영하는 방식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기업경영자의 모습에 가깝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번 결정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리더십이 `샐러리맨 신화'와 `청계천 신화'에 이어 국가경영에도 성공신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새 정부 출범 3개월여 지난 현재로선 `물음표'로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취임 직후부터 역대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통치스타일을 선보였다.

우선 국정 곳곳에 실용주의 색채를 강화했다.

회의 문화를 기존 보고 중심에서 토론 중심으로 바꾸고 국무회의장 내 직사각형 테이블도 토론이 용이하도록 타원형으로 교체했으며, 회의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 창의적이냐, 실용적이냐 하는 두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 측면 모두 실용을 강조한 셈이다.

실용주의 잣대는 경제는 물론 외교와 대북문제에도 적용됐다.

"국익에 위배되면 동맹도 없다"(3월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E8%C1%A4%C0%CF+%B1%B9%B9%E6%C0%A7%BF%F8%C0%E5&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1100311413" target=new>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못 만날 일이 뭐가 있느냐.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겠다"(4월 29일 7대종단 대표 오찬간담회)는 발언은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7~30일 중국 국빈 방문중 당초 예정에 없이 대지진 참사가 발생한 쓰촨(四川)성을 전격 방문한 것도 `형식'보다는 몸으로 실천하는 리더십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격식 파괴 또한 이 대통령이 보인 새로운 리더십이다.

취임후 첫 국경일 행사였던 3.1절 기념식과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0%B0%B1%BA%BB%E7%B0%FC%C7%D0%B1%B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1100311413" target=new>육군사관학교 임관식 등 공식 행사에서 과거 단상에 따로 대통령 테이블을 배치하던 것을 치우게 하고 그 공간을 행사 주인공에게 내주라고 지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직자는 무릇 국민을 섬기는 머슴과 같아야 한다는 이른바 `머슴론'에 기반한 것이다.

아울러 취임 전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4%EB%C5%EB%B7%C9%C1%F7%C0%CE%BC%F6%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1100311413" target=new>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새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되고 취임 한달만에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끝내는 등 국정운영에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이 대통령의 `불도저식' 업무 처리방식을 실감케 했다.

특히 업무보고에서는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사회에 질책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권초 기강잡기에 나서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은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뭐냐. 그냥 출퇴근하면 된다"면서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은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느냐"고 반문해 공무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는 "외교부가 지난 기간에 한 것에 대해 불만이 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고 일갈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최근 유가 급등에 언급, "미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국가경제에 큰 죄를 지은 것"이라고 질타하는 등 대부분의 부처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3월 일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C3%CA%B5%EE%C7%D0%BB%FD+%B3%B3%C4%A1+%B9%CC%BC%F6%BB%E7%B0%C7&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1100311413" target=new>초등학생 납치 미수사건이 발생하자 직접 관할 경찰서를 찾아 "일선 경찰이 너무 해이해 있다"고 지적한 뒤 "사건만 생기면 피해를 입고 사후약방문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선 경찰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뛰어나왔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이 대통령이 경찰을 직접 찾아 호된 질책을 한 지 몇시간 만에 범인이 검거되자 국민들의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용'과 `속도'를 강조하는 이런 CEO형 리더십은 집권 100일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고 있다.

취임 초기 이른바 언론과의 `허니문'은 실종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파문을 시작으로 악화일로의 대내외 경제환경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0% 수준까지 내려 앉았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CEO와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차이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경영진의 지시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업조직과는 달리 국가경영은 국민여론을 살피고 설득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타협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경제살리기'만 이뤄내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실적 지상주의'가 또다른 국정과제인 `국민화합'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탈(脫) 여의도 정치'를 내걸고 기존의 정치권을 외면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것은 야당은 물론 여권의 협력을 얻는 데도 결과적으로 실패하면서 민심이반을 가속화한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취임 직후 청와대 직원들 사이의 `소통'을 위해 사무실 책상의 칸막이을 낮추고 경제인들과의 `스킨십'을 위해 핫라인(Hot line)을 개설했던 것처럼 국민과 정치권과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쓴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독선과 독단'이라는 원색적 비난을 내놓고 있다.

`국민정서법'을 위반했다는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C%D2%B8%C1%B1%B3%C8%B8&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601100311413" target=new>소망교회, 영남권 인맥) 인사에서 출발해 최근 광우병 파동으로 드러난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까지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까운 이 대통령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업무에 있어서는 `속도'를 강조하면서 인사에 있어서는 매번 과단성을 발휘하지 못한채 벼랑끝에 몰려서야 여론에 떼밀려 최종 결심을 하는 모습은 국민을 지치게 했다는 일부 지적도 받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학습이 빠르기로 유명한 이 대통령이 취임 석달 열흘을 넘기고 CEO형 리더십의 틀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

 

 

 

<이대통령 취임 100일> ③분야별 점검-정치

국정 컨트롤타워 상실..黨政靑시스템 회복 관건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조준형 이정진 유현민 기자   이명박 정부가 10년만의 정권교체에 성공,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지난 100일의 성적표는 생각만큼 후하지 않다.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으로 야권과 극한 대치하고 있고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뭉쳐야 할 여권은 복당 논란과 정책 혼선에 휩싸여 있는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한미동맹 복원을 바탕으로 한 4강외교 강화'를 기치로 내건 외교에 있어서도 그간 미ㆍ일ㆍ중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터져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 남북 관계에서도 이렇다 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경색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 정치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여의도식 정치'를 청산하고 국회와의 의사소통을 강화, 실천적 대안을 만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치'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쳤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가 이른바 `허니문'을 가질 여유조차 없이 내각 인선 논란, 4.9 총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미국산 쇠고기문제 등 대형 이슈가 쉴새없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인선 파동'에 휩싸였다. 재산 의혹 등이 불거진 남주홍 통일. 박은경 환경 장관내정자가 정치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정부 출범 이틀만에 물러남으로써 정권 창출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권에 큰 흠집이 생겼다. 장기화될 수 있었던 인선 악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일찌감치 정리돼 한숨을 돌리는 듯 했지만, 정권 출범후 50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4.9 총선이라는 전장과 맞닥뜨려야 했다. 구조적으로 `대결과 갈등'의 팽팽한 긴장감이 연속되는 정치 환경은 새내기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었다.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153석이라는 원내 과반의석을 얻어 가까스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드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설적으로 대선.총선의 잇단 패배로 수렁에 빠진 야당으로부터 국정협력의 손길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게다가 공천과정부터 불거졌던 친이(親李), 친박(親朴) 간 파열음은 한나라당을 `복당 논란'에 휘말리게 했다. 민생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복당을 둘러싼 지루한 신경전은 새 정부의 기틀을 잡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할 여권의 에너지를 내부로부터 소진시켰다. 게다가 `광우병 괴담'이 급속히 퍼지며 촛불집회가 연일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 당.정.청 협의채널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국민 의사소통이라는 기본적인 정무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고 여당은 민심 전달 창구라는 본연의 기능 수행에 무기력함을 보였다. 여권내 국정 컨트롤 타워가 제기능을 상실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물론 여권은 18대 국회 들어 본격적인 당.정.청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이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을 비롯한 국정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사태 전개에 따라선 내홍으로 비화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미봉적 차원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막힌 것을 뚫고 굽은 것을 바로 펴는 '국정 제기능 찾기' 노력과 함께 국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이 출범 100일을 맞은 여권의 최대 과제인 셈이다. ◇ 외교.국방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 일본, 중국과 각각 정상외교를 갖고 4강외교 강화에 나섰지만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효과가 크게 감소됐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지만 회담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거센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되면서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복원의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했다'는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곧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빛이 바랬다. 비록 일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과거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일 실용외교가 갖는 취약성을 보여준 실례라는 평가도 나왔다.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의 `전면적 동반자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이 대통령의 방중기간 중국 외교부가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지적,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키면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균형점 찾기' 노력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반면 국방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를 올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한미군 병력 감축 동결에 합의하고 한국의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지위도 향상됐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따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정책과 방위비 50% 분담 요구,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지향함에 따른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요구에 대한 대응이 대외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나같이 엄청난 폭발성을 지니고 있는 데다 쇠고기 문제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여론이 극히 민감해진 상황까지 겹쳐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천달러를 만들겠다는 `비핵.개방 3000' 구상과 함께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북한의 격한 반발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은 시점까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초기 상황을 관망하던 북한은 6.15공동선언, 10.4 선언보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무게를 둔 이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인 3월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 11명을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남측 정책에 대한 반감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4월1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이같은 대남 기조를 공식화한 북한은 현재까지 남측 당국자의 방북을 막고, 남측과의 모든 당국간 대화를 중단한 채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남북관계의 조정기로 규정하며 `의연한 대응기조'를 보이던 정부는 4월17일 이 대통령의 남북 상주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 북의 요청을 전제로 한 식량지원의사 표명 등으로 북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내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북은 6.15, 10.4 선언 이행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움직임에 일체 호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비록 북핵 6자회담 차원이기는 하지만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최근 김 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일말의 기대감을 일으키고 있다. kbeomh@yna.co.kr jhcho@yna.co.kr transil@yna.co.kr hyunmin623@yna.co.kr

 

 

<이대통령 취임 100일> ③분야별 점검-경제

시련의 MB노믹스..유가폭탄에 경제 먹구름 (서울=연합뉴스) 현경숙 주종국 이상원 기자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의 기장 큰 갈망은 '경제살리기'였고 이 후보는 이른바 MB노믹스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으나 시작부터 시련이다. 국제유가 폭등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촉발된 미국의 경기침체, 조류인플루엔자(AI), 미국 쇠고기 파동 등이 우리 경제에 그늘을 드리우면서 새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747(연간 7% 성장, 4만 달러 소득 달성, 세계 7대 강국 진입) 달성이 사실상 힘겨워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계획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여론의 반발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지고 있다. ◇ 유가폭탄에 경제 먹구름 새정부는 경기가 하강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출범했다. 특히 배럴당 130달러 안팎을 넘나들고 있는 국제유가와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가 겹치면서 경제운용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에서 후퇴해 올해 목표를 성장률 6% 내외, 일자리 35만개로 설정했지만 달성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대부분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잡고 있고, 신규 일자리는 올들어 월평균 20만개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정책적인 원화값 절하와 수출단가 상승 여파로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와 소비 등 내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살인적인 국제유가는 국내 기름값은 물론이고 여타 원자재 가격과 생필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정부는 답답한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에 총력을 쏟았으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조건 협상이 광우병 논란, 굴욕협상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아 17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도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고, 대운하 역시 여론의 반발로 추진이 막혀 있다. ◇ 비즈니스 프렌들리 '올인' 새정부는 '전봇대'로 상징되는 각종 기업규제 완화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허용, 기업인과 청와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구체적인 조치들과 아울러 산업계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규제들을 뽑아내려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들 중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입법화, 제도화되지 않아 아쉬워하며 관련법안들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무는 "새 정부는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대기업 관련 등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에 대해 일찍부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그런 내용이 입법화되면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국회 교체기를 맞아 법안 심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다수당인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정부의 '전봇대 뽑기'는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와 미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을 막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절실하고 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 서민경제 살펴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꾸준히 3%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새정부 들어 계속 올라 지난 4월엔 4.1%를 기록하며 3년 8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고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5.1%(4월) 뛰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민 생필품 52개를 선정해 가격 관리에 애를 쓰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재료값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가중돼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의 고충은 경제 지표보다는 피부로 더 실감할 수 있다.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의 전국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 휘발유를 앞질렀다. 하루벌이 화물차.용달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은 기름값도 빠지지 않아 장사를 포기했고, 어민들도 출어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며 고기잡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민들은 사료값, 농기계 연료값 인상으로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다며 시름에 잠겨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광우병 논란 등으로 문을 닫는 식당들이 속출하고 있고 기름값 때문에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없어 배달을 하지 않는 음식점들도 생겨나고 있다. 고유가와 곡물가격 급등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상황이 빡빡해지면서 올 봄 대학을 졸업했거나 내년 봄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유래없는 취업난에 허덕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쇠고기 논란 등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민생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생이야말로 정부의 존립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대통령 취임 100일> ③분야별 점검-사회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소속 의원 14명이 31일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열리는 미쇠고기 수입저지 촛불집회에 앞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3보1배 행진을 벌이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ung@yna.co.kr (끝) 연일 거리시위..교육, 자율화정책 연착륙 관건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이윤영 윤종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 정부 출범 100일동안 사회 분야는 엄청난 변화와 파장을 몰고 왔다. 교육은 대입 및 초ㆍ중ㆍ고 학사운영 자율화 등 정책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한 혼돈을 느끼고 있고, 노정(勞政)관계는 공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미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연일 불법 거리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론 정부는 야심찬 각종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과 진통을 극복하고 순항하려면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높다. ◇ 교육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분야다. 대입 3단계 자율화, 초ㆍ중ㆍ고교 학사 운영 자율화, 영어 공교육 강화 등 불과 석달여 간 쏟아진 방안들만 해도 수십년 지속돼온 교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영어 몰입교육'. 지난 1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영어 공교육 혁신 방안은 `누구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초중고 영어수업을 말하기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이었다. `영어수업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영어 이외 과목까지 영어로 진행하는 이른바 `몰입교육'을 실시할 것이란 소식에 국민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대통령이 나서 "영어 몰입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해야만 했다. 4월15일 전격 발표된 `4ㆍ15 학교 자율화 조치' 역시 거센 후폭풍을 만났다. 초중고교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포함해 0교시 및 심야 보충수업 금지,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사설 모의고사 금지지침 등 학사 운영과 관련한 29개 지침이 한꺼번에 풀렸다.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이 부활할 것이란 관측까지 제기됐고 입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시도 교육감들이 나서 0교시, 우열반 등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명했으나 정부 규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곧 몰아닥칠 학교 현장의 변화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이달에 2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 기숙형 공립학교 및 마이스터 고교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관련 후속 대책이 발표된다. 또 자율형 사립고 운영 계획과 수능 영어시험을 대체할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행계획, 영어전용교사제 도입 방안 등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한 계획도 발표된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는 공약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여론을 많이 수렴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노동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국정철학으로 내세운 이 대통령이 노동계를 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따뜻한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하지만 이는 원론적 차원일 뿐 액션플랜은 역시 `법과 원칙'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소위 `정서법'이나 `떼법'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일 뿐이다. 노동계가 초기에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사실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파기했을 때 민주노총은 단지 `유감'을 표시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위축돼 있던 노동계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해 지난 3월 사실상 전면투쟁 체제로 개편한 민주노총은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투쟁동력을 모아 여세를 `6월말 -7월초'의 하투(夏鬪)로 이어갈 태세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데 이어 장관고시가 관보에 실리는 3일부터 전국적인 운송저지 투쟁에 나서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하투까지 이어나갈 방침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선 `정책연대 파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노동현안에 입장을 달리하면서 앙숙관계를 유지해 왔던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에 관한 한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로선 공공기관 기관장 물갈이 이후 본격화될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이나 산별교섭, 비정규직법 등 도처에 뇌관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정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 법무 정부 출범 초기 업무부고에서 이 대통령이 유독 `꾸중' 대신 `칭찬'을 했던 곳이 법무부다. 그런 법무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한밤 거리시위가 장기화되면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법무부는 '경제살리기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법제 정비'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질서 파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공권력의 소신있는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 때에는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각 지자체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그런 연장선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바뀌던 초반까지만 해도 일단 강경 대처 방침을 천명했다. 하지만 첫 사흘간의 거리시위 때 200명 이상의 시민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석방되는 일이 반복되고 정부의 강경대처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자 며칠만에 자진해산 유도 쪽으로 대처방향을 바꿨다. '무관용 원칙'이란 방향성에 사실상 수정이 가해진 셈이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합법적ㆍ평화적인 촛불집회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과격ㆍ폭력ㆍ조직화하는 거리시위는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원칙만은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일 수천명의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 시위를 벌이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묘책을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미 일주일 이상 불법 거리시위가 발생하고 있어 사법당국으로선 이를 마냥 용인할 수 없지만 마땅한 해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 wolf85@yna.co.kr yy@yna.co.kr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