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상]'PD수첩', 美 쇠고기 "미국인들도 기피한다"

['PD수첩', 美 쇠고기 안전성에 직격탄 "미국인들도 기피한다"]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14 00:14 | 최종수정 2008.05.14 02:51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광우병 의혹을 제기했던 MBC 'PD수첩'이 이번에는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불분명한 표명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4월29일 MBC 'PD수첩' 769회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다.

 

이 가운데 그 후속편을 취재한 'PD수첩'은 13일 방송을 통해 논란이 야기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정부의 대처에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PD수첩'에서 이날 새롭게 제시한 쟁점은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등 총 세가지다.

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직격탄을 날린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
(고홍주 기자 co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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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정부 소송 표명에도 더 신랄한 후속 보도 '핵폭풍']

마이데일리 | 기사입력 2008.05.14 05:42

 

"우리 정부조차 믿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놓고 미국을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두고 논쟁에 불을 지폈던 MBC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PD%BC%F6%C3%B8+%B1%A4%BF%EC%BA%B4+%B5%BF%BF%B5%BB%F3&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54209178" target=new>PD수첩'이 한층 신랄한 후속 보도로 '핵폭풍'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4월29일 MBC 'PD수첩' 769회 '긴급취재-미국산 쇠고기, 과연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A4%BF%EC%BA%B4&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54209178" target=new>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 방송된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협상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던 가운데 'PD수첩'은 13일 방송을 통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불분명한 표명에 직격탄을 날리는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분은 전국민의 눈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쏠려 있고 청와대가 'PD수첩'에 대한 정부의 민형사상 소송 방침을 표명한 터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었다.

이 가운데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타결된

▲30개월 이상된 소의 안정성문제,

▲우리의 검역시스템의 실태, 그리고 정부의 협상근거로 삼고 있는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C1%A6%BC%F6%BF%AA%BB%E7%B9%AB%B1%B9&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54209178" target=new>국제수역사무국(OIE)의 조명에 근간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 정말 30개월 이상의 소도 안전한가

먼저 'PD수첩'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A4%BF%EC%BA%B4+%C6%AF%C1%A4%C0%A7%C7%E8%B9%B0%C1%FA&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54209178" target=new>특정위험물질(SRM)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안정성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시했다.

협상 전까지 30개월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왔던 건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 된 늙은 소에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것은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료정책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사료 정책 강화 공포 약속만 받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그 역시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사료 조치의 내용조차 당초 내용과는 달랐다.

그렇다면 자국산 쇠고기를 밥상 위에 올리는 미국의 소비자들은 얼마나 있을까.

'PD수첩'에서 당국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반기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들은 오히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광우병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 우리의 검역 시스템, 위험을 막을 수 있나

'PD수첩'에서 광우병 후속 보도를 통해 파헤친 검역 시스템과 수입 기준도 충격이었다.
국내에는 소의 월령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할 뿐 아니라 미국 역시 불안정한 검역 환경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 이하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성이 있는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에 반환했지만 이 협상이 유효할 때에는 그럴 방법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상길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F3%B8%B2%BC%F6%BB%EA%BD%C4%C7%B0%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54209178" target=new>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우리가 30개월 이상, 이하의 기준이 확인이 안되니까 미국을 믿는거다.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 전체의 20%만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치아감별법으로 월령확인을 한다.

심지어 이마저도 15% 이상의 오류는 생기게 된다.

국내 검역 시스템은 미비하기 짝이 없었다.

정부는 월령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내 검역 시스템을 대신해 미국만을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 정부의 협상 근거 OIE, 다른 나라는?

'PD수첩'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처지에도 훨씬 엄격한 광우병 검역 체제를 거치고 있는 일본과 직격 비교함으로써 이번 논란에 대해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근거를 댄 정부의 표명에 일격을 가한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국 중 가장 엄격한 수입 조건을 견지해오고 있다.

22개월 된 소가 일본에서 광우병에 걸린 적이 있다는 근거로 특정위험물질(SRM)을 전부 제거한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이 광우병 수입 위생 조건을 완화해 OIE 기준대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 전문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소의 월령제한과 SRM 제거는 반드시 유지될 것이다. 그 두가지가 안정성의 버팀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다음의 수입중단은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가 강조한 대목이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은 식중독으로 연간 수백명이 죽는데 그것에 비하면 광우병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일본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한 명이라도 싫다.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못 박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후속편을 보도한 'PD수첩'. 사진= MBC 화면캡처]
(고홍주 기자 coo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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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쟁점’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답안’ 3가지는?]

뉴스엔 | 기사입력 2008.05.14 08:31

 

-30개월 이상 된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수위는 얼마나 되는가?
-미국의 검역 시스템은 왜 신뢰할 수 없는가?
-당국은 어떠한 이익에 눈이 멀어 민심을 등졌는가?
이상의 질문으로 축약되는 온 국민의 궁금증이 13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파동 2탄'을 통해 시원하게 밝혀졌다.

 

지난 4월 29일 방영된 'PD수첩'의 광우병 고발은 전국을 통째로 '광우병의 공포'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정계와 국민들의 의견 차이가 엇갈리기 시작했고 성난 민심은 대규모 촛불 집회를 비롯한 반대 시위로 이어져 새정부는 '미친소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PD수첩'은 먼저 과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안전한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제작진은 미국 현지로 날아가 60년 전통의 고기시장을 찾았다.

 

현지인은 "미국에서 한해 3천 5백만 마리의 소가 도축 되는데 이 소들은 8등급으로 나뉘어 유통된다.

미국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은 거의가 2등급 이상의 '초이스 등급'으로 불리는 소들이며, 30개월 이상의 나이든 소는 약 20퍼센트에 달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미교포와 유학생 그리고 미국 현지인 까지 모두 '같은 고기'를 먹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광고를 주요 일간지를 통해 대대적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또 광우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실체 없는 괴담' 취급하며 수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믿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이 걸리지 않는 소만를 알아서 감별해 보내줄 것'이라고 보는 미국에 대한 당국의 절대적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정부는 "미국이 광우병에 대한 뜻을 함께 하며 소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제한 정책을 보다 강화한다고 명시했다"는 조건을 내보였다.

그러나 각 민간단체에서는 "열살짜리 소가 좋은 사료를 먹었다고 광우병이 사라져서 수입이 되느냐"며 비난을 거두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인들도 거부하고 있는 30개월이상 소를 연령 제한도 없이 수입하며 단지 미국에게 더 나은 사료를 먹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온 국민의 생명을 거래한 셈이다.

 

변호사 모임의 한 대표는 "이는 복덕방 계약보다도 못한 계약이다"며 "어떤 확증을 받아내지도 않고 막연하게 미국 측 입장에 맹신의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국민의 우려에 정부는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지를 가려내는 미국의 검역 시스템을 믿어 보라고 국민을 달랬다.

하지만 미국 현지인들은 "미국 정부가 목장의 소 수천 마리 중 한두 마리만 검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는지 가늠할 수 없어 방관하고 있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에 대해 농업 통상 정책관은 "소의 치아를 보고 연령을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검역을 열심히 하더라도 15%정도의 오류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농무부 검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과 검역 속도에 비해 도축장 시스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가며 "우리의 생명을 미국 측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내맡기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제기구인 OIE의 기준을 따랐다고 그 근거를 대고 있다.

 

'PD수첩'은 그렇다면 대체 OIE는 어떤 곳이고 OIE 기준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과 같은 시기 쇠고기 시장 개방 압박을 받아온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수입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지를 공개했다.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일본의 수입 조건이었다.

과거 34건의 광우병 환자가 생기며 호된 경험을 가졌던 일본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2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살코기'를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광우병을 예방하기 위한 막강한 체제를 도입, 매일 수입되는 모든 소가 검사를 거치고 있었다. 또한 소의 이력도 표를 달아서 철저히 관리돼 데이타로 저장되고 있었다.

만일 광우병이 발견되면 관련된 모든 소들의 정보를 찾아 일찍이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한편 지난 4월 '광우병'에 대한 첫 고발이 방영되자 청와대는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조성하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혐의로 'PD수첩'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포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쟁을 선포했지만 네티즌들과 언론단체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규탄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청와대 앞 서울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이번 조치는)사실상 언론자유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1%B9%B9%CE%C0%C7+%BE%CB%B1%C7%B8%A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4083109987" target=new>국민의 알권리를 법적수단으로 옥죄려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전 국민의 최대 근심거리이자 이슈인 '광우병'에 'PD수첩'의 2차 방영은 또 한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최정주 joojoo@newsen.com

 

 

 

[식약청장 "젖소, 미국산.국산 구분 불가능"(종합)]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15 22:27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5일 육우로 쓰이는 젖소의 원산지 판별 가능 여부와 관련, 지금 기술로는 젖소는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산 젖소가 국내산 젖소와 혼합돼서 조리돼 팔릴 경우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금 상태로는 구분이 안 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다만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한우하고 비한우는 구분한다"고 말했다.
이는 식용 젖소의 경우 식육점과 음식점에서 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더라도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소비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런 점을 보면 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의무 대상 음식 확대는 쇼에 불과하다"며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가 수입되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이 보건복지 장관은 "검색하기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q=%B3%F3%BC%F6%BB%EA%BA%CE&nil_profile=newskwd&nil_id=v20080515222708414" target=new>농수산부가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위험이 없다고) 그랬으면 믿어야 할 것"이라며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확률은) 상당히 낮은 확률이다. 제로 퍼센트 이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봉화 보건복지 차관은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제삼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의 거듭된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투기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던 시대에 땅을 가졌던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살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